유동규 휴대폰 검-경 엇박자…"수직적 관계 탓?"

유동규 휴대폰 검-경 엇박자…"수직적 관계 탓?"

[뉴스리뷰]

[앵커]

검찰과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폰 수사를 놓고 거듭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간 관계 정립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을 풀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검찰은 지난 15일 유 전 본부장 지인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전에 관련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경간 중복수사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이정수 / 서울중앙지검장(지난 14일)> "경찰과의 협력 부분은 저희가 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제 서로 간의 연락체계는 다 구축돼 있고요."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검찰과 경찰 간 수직적 관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손에 쥐고 있는 만큼,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속한 수사, 특히 수사의 밀행성에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도 영장이 늦게 청구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거죠."

실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거액 퇴직금 의혹과 대장동 사건의 일부 계좌추적 등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내에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 이외의 기초적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의 관여가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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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검-경 엇박자…"수직적 관계 탓?"

[뉴스리뷰]

[앵커]

검찰과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폰 수사를 놓고 거듭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간 관계 정립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을 풀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