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수사, 자금 흐름 따라가면 해결될 사건"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적법"

"재판부 문건 작성·배포, 개인정보 포함"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배당 변경이 방해"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에 해당"

"공무원 형사 처벌 가능성 있으면 면직해야"

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대가 관계 밝혀내지 못해"

"자금의 흐름 조사해서 부정한 대가 밝혀내야"

"녹취록 '그분', 실제로 자금 지원해 준 사람일 가능성"

◀ 앵커 ▶

뉴스 외전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가장 관심을 끈 판결이있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는 정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네요.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히 검찰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그 징계 자체에서2개월 정직 처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재판부, 주요 재판부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판사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들, 판사들의 취미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만들었고.

◀ 앵커 ▶

일명 판사 사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찰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 앵커 ▶

이름만 그렇게 불려왔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또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동훈 검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게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감찰도 방해했고 수사도 방해했고 이러니까 또 하나가 사실 뭐 국회 출석했었을 때 정치 이제 출석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취소 사유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실은 증명을 한 셈이죠.

법적으로는 이게 징계 취소 이번에 소송에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정직 2개월을 했었는데 바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부당하다고 하면서 정직 처분을 가처분 신청을 해서.

◀ 앵커 ▶

가처분 신청.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를 법원에 받아들여서 그냥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다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만 두고 임기가 마쳐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 두고 나왔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 앵커 ▶

이게 하나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이번 판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상치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많이 상치가 됐고 그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그때 가처분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개월의 정직을 하게 되면 이미 그때 임기가 7월이었지 않습니까

정직을 하더라도 임기까지는 충분히 더 마칠 수가 있었고 5개월 이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불이익이 된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 반면에 만약에 그거를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임기까지 다 끝난다 음에 그러면 임기를 마친 다음에 징계가 잘됐다 하더라도.

◀ 앵커 ▶

지금같이.

이런 판결이 나오는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사실 징계가 적법하다고 하지만 징계를.

◀ 앵커 ▶

효력이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평이화되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장관이 행정 처분으로 징계를 한 것을 법원이 그 효력을 없애버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 앵커 ▶

그 가처분 받아들인 판단에 대한 어떤문제제기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이 상대방에게 미칠 어떤 중대한 불이익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당시에 가처분할 때는 이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을 보고 충분히 가처분을 인용을 했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어제 판결 나온 거에 비춰본다면 그때 가처분이 잘못됐던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제 판결에 따르면 당시가처분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판사들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한 건 그게 징계 사유가 됐던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도 관련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과 이게 과거에는 일종의 정보과라고 해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게 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재판의 어떻게 보면 재판에 들어가는 공판 담당 검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들을 그걸 명목화해서 만들었고 그걸 또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판사의 어떻게 보면 성향 같은 걸 분석하는 건 변호사들도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 앵커 ▶

주장이었죠, 그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가처분 때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증거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어제 재판에서 판단된 증거를 보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개인정보보호법 법 위반을 사실상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배포까지 했다는 건 이건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징계 사유가 충분히 해당한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이건 어떻게 보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감찰 그때 당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때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출신으로서 대검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자체 감찰이 약하다.

봐주기 감찰을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대검 감찰부를 두었던 겁니다.

총장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독립된지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고를 하면 되지, 이 보고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더니 감찰을 다른 곳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수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감찰이 끝나고 수사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은 본인의 직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이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걸 소집해서 그수사권을 또 가져왔단 말이에요.

◀ 앵커 ▶

가져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져와버렸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말하자면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이 판결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중의 하나가요.

2개월 징계도 가볍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면직까지 가능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은사실은 형사상으로 불법,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공수처에 고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임은정 검사와 이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렇게 총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상황이라고 한다면아시겠죠.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면직이 아니라그냥 불명예 사실은 퇴직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정직 2개월이었기 때문에 어제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가볍게 그때 처분을 한 것이다.

◀ 앵커 ▶

면직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이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원래 다른 어떤 사유들, 다른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는 있으면서도 맡고 있는 일에서만 물러나게 한다.

그런 건데 사실 검사 징계법상으로는그게 아니라 퇴직인 거죠.

강제 퇴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검찰을 그만두게 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1차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칫 정직 2개월이 나왔을 때이게 어느 정도의 일종의 타협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저보다 무거워야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고 이른바 국민들이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도 수용할 수 있을정도의 선에서 정직 2개월로 줄인 게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 앵커 ▶

판결에 따르면 하여튼 당시 추미애 장관의 징계는 좀 약했다.

이런 얘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약했다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을 정도의 죄인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징계 사유라고.

◀ 앵커 ▶

징계 사유인데 약하게 정직 2개월로 멈췄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죠, 지금.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고 항소하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식이고 이런 식의 판단을 본 적이 없다는 식의 강력한 반발을 했던 것이, 뭐 어찌 보면 저 징계 사유가 제대로 맞다고 한다면 현재 퇴임을 해서 변호사로서의 자격 자체가 지금으로써는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변호사 자격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자기가 가져왔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 앵커 ▶

어떤 1심 판결이지만 심각한 의미를가지고 있는 판결이군요, 이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법원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판결의 의미는 다시 이따 정치권에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요.

구속영장이 어제 말씀하실 때 약간 영장이 성급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결국 기각 사유를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명백한 돈을 받은 건 곽상도 의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뭔가 대가 관계를 분명히 조사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조사를 통해서 맞지 않는것이고.

◀ 앵커 ▶

뇌물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5억 원을 김만배 씨가 공여를 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걱을 받았다고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만 막상 그 이후에 그 5억 원과 관련된 게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구 과정에서 검찰이 수표를받았다고 애초에 그렇게 청구를 했다가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정도 사안이면 물러났어야 하는 거죠.

누가 그거를 법원의 판사가 수표 4억 원을 줬다고 했다가 현금 4억 원을 준 거로 그 자리에서 말을 바꾸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곽상도 의원 아들 본인 조사,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그 조사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뇌물이라는 어떤 혐의를 두고 있으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제가 어제 성급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장은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여러 번말씀을 드렸지만 배임을 이 되려면 분명히 그 배임을 한 이유가 나와야 하는데 물론 그건 뇌물과는 다르지만 그 민간 업자에게 1000억 원이 넘는돈을 이렇게 몰아준 거다.

1160억 플러스 알파를 줬다는 게 배임의 사유인데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나온 게없거든요.

뭔가 대가 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 앵커 ▶

그렇다면 늘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눴지만 자금의 흐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흐름도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해서 심지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만 김만배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검찰이 조사하는 이유를모르겠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 김만배 씨는 물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지 없는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려면 자금의 흐름을 보는 건상식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지금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하고 있는지, 이미 했을 수도 모르지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 앵커 ▶

수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의혹의 중심은 현재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거나 늦는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 근거, 바탕에는 이재명후보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가정에서 저걸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뭔가 자금의 흐름을 조사를 해서 누구에게 부정한 이익이 흘러갔다는 걸 보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부터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그리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쪽에 안 나왔네가 되니까 수사관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만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게 자금의 흐름과 자금이 가리키는 곳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윤곽을 잡기에는 가장 쉬운 일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추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익을 거두게 된 남욱이나 정영학 이런 분들이 이미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었고 그리고 사업권을 가지게 된 건 2015년이었지만 그중에 지주 작업 그러니까 대장동의 핵심되는 땅들에 대해서 계약을 다 맺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자금부터 흐름을 추적을 하면 그 돈이 그 돈만 알려진 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은 감추려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왜 추적을 하지 않는지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안 드러난 상황에서 엉뚱하게 자꾸 업무상 배임만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거죠.

◀ 앵커 ▶

그 물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정말 모 씨 있었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이 기각됐다는 의미는 법원이요.

지금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던 주요가 녹취록에 의해서 신청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에대해서 법원이 의심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거의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어제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김만배 씨가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가 전부 다 한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고 누구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앵커 ▶

그렇게 봐야하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영학,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장면이냐 하면 김만배 씨가 그 녹취록에 짜집기가 되었고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경찰이 그럼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하고 파일을 들어본 겁니다.

검찰이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앵커 ▶

역설적으로 그 녹취록 자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사 방향을 잡았으니까.

다만 법원에서는 그전에 지금 실질심사를 받는 김만배 씨 쪽에 전달도 안 돼 있고 들어보지도 않은 자료를 갑자기 그 자리에서 들어보는 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녹취록, 문서를 받고 판단을 했고 결국 결과는 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거죠.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제 국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언론에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지사를 말하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그분일 것이라는 주장에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100%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른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중앙지검장이 확인했을 때 그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거기서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건 아니었다고.

◀ 앵커 ▶

아니다.

그거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해서 추궁이 이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녹취록에서 언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아예 빠졌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건 당연히 100% 수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어제 그 말의 취지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그분이라는단어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그게 중앙지검장의 취지는 자꾸 논란이 선거 시국에 논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영장이 기각됐고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그 취지는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그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검장 입장에서는 꼭 그쪽으로 가야만 수사가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 앵커 ▶

물론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수사가 돼야 하겠죠.

그러나 중앙지검장이 강조하고 싶었던건 지금 정리하셨듯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분이라는 단어는 녹취록에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적어도.

그다음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정치인이 아니다.

그걸 명확히 명시한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분은 어제도 제가 여쭤봤지만 그분이라는 가능성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명시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고요.

◀ 앵커 ▶

그렇다면 그분이 없을 수 있고, 그냥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분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 역시 강하게 있고요.

다른 사람은 누가 가능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영학 회계사라든가 김만배 씨대주주조차도 자신들의 자금으로 첫번째 사업 진행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1800억 원가량 이르는 돈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1000억 원 이상을 동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나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들끼리 이익 분배를 위해서 내가 이 돈 더 많이 썼어.

◀ 앵커 ▶

내 거 아니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사람 줘야 해, 이렇게 만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친다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실제로 김만배 씨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준 쪽이에요.그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높겠죠.

◀ 앵커 ▶

그러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그분의 존재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네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게 정상적인 어떤 수사 수순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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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적법"

"재판부 문건 작성·배포, 개인정보 포함"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배당 변경이 방해"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에 해당"

"공무원 형사 처벌 가능성 있으면 면직해야"

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대가 관계 밝혀내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