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 공동체‥북한 정보 공유”
“한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 미국의 대중국 대응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
“파이브 아이즈, 중국이 용인할 문제 아냐‥‘사드 악몽’급 파동 예상”
“파이브 아이즈, 배타성 심해‥美 국방성, 한국에 가입 신호 준 적 없어”
“일본, 파이브 아이즈 가입으로 전략적 지위 향상 시키려는 목적”
“미국,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면 정보 희소 가치 감소”
“일본, 세계적인 정보 강국으로 명성은 많이 훼손 돼”
“일본, 인적 네트워크와 기업 해외 진출 통한 현지 정보 수집 능력은 상당”
“파이브 아이즈 대신 '오커스''(AUKUS) 등 새로운 틀 다양하게 나와”
“호주, 영국, 일본이 참여하는 3개국 오커스가 확대될 수 있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중국 견제하는 변화무쌍한 전략이 나올 것”
“파이브 아이즈, 한국과 일본 동시 가입은 불가능해”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갈등 불과 1~2년 전”
“파이브 아이즈 동시 가입으로 한일 간 최고급 정보 공유 불가능”
“한반도 반경 벗어나 남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 정보 우리가 알아서 뭐해”
“정보를 주는 쪽은 한국, 받는 쪽은 일본‥마음 놓고 지소미아 폐기도 선언”
“파이브 아이즈 가입,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워‥美 정치권 호락호락하지 않아”
◀ 앵커 ▶
얼마 전 한국 정부의 5IG의 정보 동맹가입 부여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김종대 객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5아이즈, 5개의 눈이라는 뜻이죠.
어떤 논란이 일었던 건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일단 파이브가 어떤 나라냐.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캐나다.
이렇게 보면 어떤 서방 동맹 중에서도 앵글로색슨 동맹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아요미영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소규모 동맹 그룹을 맺은 건데 정보를공유하는데 그 정보가 1급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슐론이라는 첩보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들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핵심 정보를 공유하니까 어떤 작전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도 교류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제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갔더니 거기 해군 구성부 사령부가 있는데 그 작전 참모가 호주 장성이더라고요.
미군 장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단한 신뢰가 있어야겠네요, 서로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
동맹 중의 동맹이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핵심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죠.
◀ 앵커 ▶
그런데 우리가 거기 우리한테 가입을 요구하는 어떤 보도가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
그런데 우리의 가입은 국익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보라는 것이 중국은 특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지금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정보는 북한 정보입니다.
주로 북한에 대한 전쟁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군사 정보는 한미 간에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철통, 콘크리트 공조 체제로 되어 있고 우리도 미국에 기여하는 게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글로벌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경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이 다소 포함이 되고 또 러시아라든가 여러 테러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어떤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장 상위의 정보가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한미동맹의 성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서 세계의 책임을 같이 분단한다는 것.
즉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 거기에대한 책임도 상당 부분 우리가 지게 되고 또 우리의 직위와 미국의 직위를 군사 직위를 서로 교류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의 어떤 대중국 시스템, 대중국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우리가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미군의 국적을 불문하고 이제 융합되는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라면 중국은 용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사실 이건 중국이 용인하고 말고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주권이 있는 거고.
◀ 앵커 ▶
물론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는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러니까 저는 사드 악몽에 버금가는 이런 파동이 예상된다.
사실은 지금의 파이브 아이가 명확히 반중 정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을 회색 지대로중국은 보고 있는데.
◀ 앵커 ▶
색깔이 바뀌는 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색이?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완전히 중국이 붉은색, 미국이 파란색이라면 한국이 푸르스름해진다 이런 정도는 보겠죠.
◀ 앵커 ▶
중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맹렬히 저항할 수밖에 없겠군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맹렬히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서서히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다가오지 않겠느냐.
저는 사드 때같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응 조치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한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러면서 누구 편이냐고 나중에는 압박하면서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동원될 것 같아요.
◀ 앵커 ▶
그런데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서 식스 아이가 되어 싶어 하는데 정작 당사국들은 시큰둥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글쎄요.
이제까지 파이브 아이까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 배타성이 대단히 심하고 미 국방성이 우리에게 파이브아이즈에 들어오라는 신호를 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작은 이너 서클이에요.
일본은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로서 어떤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
이런 전략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서 어떤 글로벌 동맹으로 이걸 확장시킨다고 하면 이 어떤 미국 정보의 희소 가치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알려줘야지 다 공유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도 많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이너 서클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 앵커 ▶
그 말씀을 거꾸로 하면 일본이제공해준 정보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일본의 첩보 능력은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아무래도 평화 헌법 하에서는 일본이 2차 대전 전까지 세계적인 정보 강국으로서 명성은 많이 훼손됐다고 봐야겠죠.
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본을 절대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과거에 임진왜란, 최근에2차대전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떤 지역학을 많이 연구해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지식의 전통는 아직도 살아있고 또 조기 경보기라든가.
◀ 앵커 ▶
기술력이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계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지스함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센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민트.
인적 네트워크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통한 현지의 정보 수집 능력도 상당한 나라예요.
이거는 아직 한국이 따라가지 못하는영역입니다.
◀ 앵커 ▶
일본을 아까 아주 강한 이너 서클인 파이브 아이즈에서 약간 꺼리는 이유는 아까 여쭤봤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을정보가 별로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하고 일본은 그 서클 안에 들어갔을 때 일본은 다 해외로 새어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런데 그건 하나의 텃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일본이라는 생소한 존재와 이렇게 어떤 서방 내에서 동맹이 섞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파이브 아이즈 얘기가 쏙 들어가고, 사실은.
5커스라는 새로운 틀이 나오고 디텐이라고 민주주의 10개 국가 포럼도 이야기하고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나오거든요.
이런 건 일본이 전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전부 주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는 너무 배타성이 강한 이너 서틀이지만 다른 틀, 예컨대, 호주, 영국, 일본이 참여하는 3개국 오커스가 확대될 수 있고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정책 수단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전략이 앞으로 굉장히 가지처럼 뻗어나갈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찰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한번 구상해 봐야 하는.
◀ 앵커 ▶
일본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상태라고 하셔서 그런데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을 하게되면 우리랑 동시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 정보도 모두 공유되고 그런 건데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일 간에는 그런 신뢰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저번에 아베 경제 도발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였어요.
이걸 가지고 갈등을 겪은 게 지난 1, 2년인데.
이런 데서 최고급 정보를 그렇게 쉽게공유한다?
◀ 앵커 ▶
일본하고 같은 정보 서클에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된 관심사가 미국인데 미사일 쏠 때하고 날아올 때는 우리 정보가 탁월하고 우리 다 지나가서 남태평양에 떨어질 때쯤이면 일본 정보가 우수해요.
한반도 반경을 벗어났을 때.
그런데 남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정보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정보를 주는 쪽은 우리고, 받는 쪽은일본이에요, 주로.
우리는 공여국이고 거기는 수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놓고 지소미아 폐기 선언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자니까.
그런데 이런 정보 공유해서 그쳐야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일본 자위대와 대한민국 국군이 융합돼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 앵커 ▶
미국은 아까 미국 국방부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분명히 없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가입시키고 싶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미국의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 앵커 ▶
해관계가 다르겠군요, 국방부랑.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런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지금 대중국 견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미국 정치권에는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반중 동맹의 확장을 주장한 거지 이게 파이브 아이즈의 본질로 들어가면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사 기술 좀 사려고 하면 미국 의회가 다 가로막아요.
한국에 기밀 주지 마라.
산업 정보 주지 마라.
장차 저거 우리 경쟁국 된다.
이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많은 차별,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무기 그거 다 불리한 조건에 사 오는데 이런 정보를 호락호락 주는 나라냐,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파이브 아이즈 논란은너무 나간 부분이 있는 거네요,
보시기에?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앵커 ▶
그러니까 미리 걱정한 부분이있네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여론 시장의 국제 관계에서 한번 던져놓고 이렇게 던져진 어젠더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먼 훗날에 정말 정보 기업 급박하고 아주 실질적인 급박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중국 고조에따라서 이 논의는 구체성을 띠게 될 것익고 점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적인 이야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건 다른 의제들도 마찬가지예요.
◀ 앵커 ▶
그러면 파이브 아이즈를 넘어서 우리의 첩보 자원의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도 국방 쪽에 계시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떤 수준인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좀 부끄러운데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건설하면서 정보력이라고 하면 눈과 귀거든요.
센서예요.
이 부분은 비실비실하고 반면에 근육과 뼈는 잔뜩 키워놨다고요.
◀ 앵커 ▶
휴민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휴민트도 있고 주로 기계 정보,시그넌트라고 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조기 경보기라든가 최첨단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내고 영상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 정보, 기계 정보가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휴민트, 인간 첩보도 굉장히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여태까지 미국에 의존해서 북한의 표적을 우리가 제공받아 왔어요.
반면에 이 근육과 뼈는 너무 비대하게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눈과 귀는 상당히 어둡고 신경과 혈관은 좀 느리고 근육과 뼈는 강한 게 우리 군대예요.
◀ 앵커 ▶
근육과 뼈라면.
센서는 알겠는데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투기, 장갑차, 탱크.
◀ 앵커 ▶
실질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함정, 어떤 펀치력에 해당되는 그런 힘은 좋습니다.
◀ 앵커 ▶
첩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데펀치력은 좋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런데 최근에.
◀ 앵커 ▶
가동 속도도 느리고.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우리가 정찰 위성 발사를 최초로 이번에 시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첩보 자산에 굉장히 주력을 해서 한국형 킬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2030년대쯤 되면 상당히 복원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빈약했는데 이제시작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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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 미국의 대중국 대응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
“파이브 아이즈, 중국이 용인할 문제 아냐‥‘사드 악몽’급 파동 예상”
“파이브 아이즈, 배타성 심해‥美 국방성, 한국에 가입 신호 준 적 없어”
“일본, 파이브 아이즈 가입으로 전략적 지위 향상 시키려는 목적”
“미국,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면 정보 희소 가치 감소”
“일본, 세계적인 정보 강국으로 명성은 많이 훼손 돼”
“일본, 인적 네트워크와 기업 해외 진출 통한 현지 정보 수집 능력은 상당”
“파이브 아이즈 대신 '오커스''(AUKUS) 등 새로운 틀 다양하게 나와”
“호주, 영국, 일본이 참여하는 3개국 오커스가 확대될 수 있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중국 견제하는 변화무쌍한 전략이 나올 것”
“파이브 아이즈, 한국과 일본 동시 가입은 불가능해”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갈등 불과 1~2년 전”
“파이브 아이즈 동시 가입으로 한일 간 최고급 정보 공유 불가능”
“한반도 반경 벗어나 남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 정보 우리가 알아서 뭐해”
“정보를 주는 쪽은 한국, 받는 쪽은 일본‥마음 놓고 지소미아 폐기도 선언”
“파이브 아이즈 가입,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워‥美 정치권 호락호락하지 않아”
◀ 앵커 ▶
얼마 전 한국 정부의 5IG의 정보 동맹가입 부여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김종대 객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5아이즈, 5개의 눈이라는 뜻이죠.
어떤 논란이 일었던 건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일단 파이브가 어떤 나라냐.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캐나다.
이렇게 보면 어떤 서방 동맹 중에서도 앵글로색슨 동맹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아요미영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소규모 동맹 그룹을 맺은 건데 정보를공유하는데 그 정보가 1급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슐론이라는 첩보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들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핵심 정보를 공유하니까 어떤 작전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도 교류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제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갔더니 거기 해군 구성부 사령부가 있는데 그 작전 참모가 호주 장성이더라고요.
미군 장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단한 신뢰가 있어야겠네요, 서로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
동맹 중의 동맹이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핵심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죠.
◀ 앵커 ▶
그런데 우리가 거기 우리한테 가입을 요구하는 어떤 보도가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
그런데 우리의 가입은 국익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보라는 것이 중국은 특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지금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정보는 북한 정보입니다.
주로 북한에 대한 전쟁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군사 정보는 한미 간에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철통, 콘크리트 공조 체제로 되어 있고 우리도 미국에 기여하는 게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글로벌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경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이 다소 포함이 되고 또 러시아라든가 여러 테러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어떤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장 상위의 정보가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한미동맹의 성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서 세계의 책임을 같이 분단한다는 것.
즉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 거기에대한 책임도 상당 부분 우리가 지게 되고 또 우리의 직위와 미국의 직위를 군사 직위를 서로 교류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의 어떤 대중국 시스템, 대중국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우리가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미군의 국적을 불문하고 이제 융합되는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라면 중국은 용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사실 이건 중국이 용인하고 말고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주권이 있는 거고.
◀ 앵커 ▶
물론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는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러니까 저는 사드 악몽에 버금가는 이런 파동이 예상된다.
사실은 지금의 파이브 아이가 명확히 반중 정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을 회색 지대로중국은 보고 있는데.
◀ 앵커 ▶
색깔이 바뀌는 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색이?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완전히 중국이 붉은색, 미국이 파란색이라면 한국이 푸르스름해진다 이런 정도는 보겠죠.
◀ 앵커 ▶
중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맹렬히 저항할 수밖에 없겠군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맹렬히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서서히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다가오지 않겠느냐.
저는 사드 때같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응 조치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한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러면서 누구 편이냐고 나중에는 압박하면서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동원될 것 같아요.
◀ 앵커 ▶
그런데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서 식스 아이가 되어 싶어 하는데 정작 당사국들은 시큰둥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글쎄요.
이제까지 파이브 아이까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 배타성이 대단히 심하고 미 국방성이 우리에게 파이브아이즈에 들어오라는 신호를 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작은 이너 서클이에요.
일본은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로서 어떤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
이런 전략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서 어떤 글로벌 동맹으로 이걸 확장시킨다고 하면 이 어떤 미국 정보의 희소 가치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알려줘야지 다 공유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도 많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이너 서클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 앵커 ▶
그 말씀을 거꾸로 하면 일본이제공해준 정보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일본의 첩보 능력은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아무래도 평화 헌법 하에서는 일본이 2차 대전 전까지 세계적인 정보 강국으로서 명성은 많이 훼손됐다고 봐야겠죠.
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본을 절대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과거에 임진왜란, 최근에2차대전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떤 지역학을 많이 연구해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지식의 전통는 아직도 살아있고 또 조기 경보기라든가.
◀ 앵커 ▶
기술력이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계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지스함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센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민트.
인적 네트워크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통한 현지의 정보 수집 능력도 상당한 나라예요.
이거는 아직 한국이 따라가지 못하는영역입니다.
◀ 앵커 ▶
일본을 아까 아주 강한 이너 서클인 파이브 아이즈에서 약간 꺼리는 이유는 아까 여쭤봤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을정보가 별로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하고 일본은 그 서클 안에 들어갔을 때 일본은 다 해외로 새어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런데 그건 하나의 텃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일본이라는 생소한 존재와 이렇게 어떤 서방 내에서 동맹이 섞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파이브 아이즈 얘기가 쏙 들어가고, 사실은.
5커스라는 새로운 틀이 나오고 디텐이라고 민주주의 10개 국가 포럼도 이야기하고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나오거든요.
이런 건 일본이 전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전부 주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는 너무 배타성이 강한 이너 서틀이지만 다른 틀, 예컨대, 호주, 영국, 일본이 참여하는 3개국 오커스가 확대될 수 있고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정책 수단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전략이 앞으로 굉장히 가지처럼 뻗어나갈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찰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한번 구상해 봐야 하는.
◀ 앵커 ▶
일본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상태라고 하셔서 그런데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을 하게되면 우리랑 동시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 정보도 모두 공유되고 그런 건데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일 간에는 그런 신뢰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저번에 아베 경제 도발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였어요.
이걸 가지고 갈등을 겪은 게 지난 1, 2년인데.
이런 데서 최고급 정보를 그렇게 쉽게공유한다?
◀ 앵커 ▶
일본하고 같은 정보 서클에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된 관심사가 미국인데 미사일 쏠 때하고 날아올 때는 우리 정보가 탁월하고 우리 다 지나가서 남태평양에 떨어질 때쯤이면 일본 정보가 우수해요.
한반도 반경을 벗어났을 때.
그런데 남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정보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정보를 주는 쪽은 우리고, 받는 쪽은일본이에요, 주로.
우리는 공여국이고 거기는 수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놓고 지소미아 폐기 선언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자니까.
그런데 이런 정보 공유해서 그쳐야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일본 자위대와 대한민국 국군이 융합돼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 앵커 ▶
미국은 아까 미국 국방부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분명히 없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가입시키고 싶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미국의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 앵커 ▶
해관계가 다르겠군요, 국방부랑.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런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지금 대중국 견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미국 정치권에는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반중 동맹의 확장을 주장한 거지 이게 파이브 아이즈의 본질로 들어가면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사 기술 좀 사려고 하면 미국 의회가 다 가로막아요.
한국에 기밀 주지 마라.
산업 정보 주지 마라.
장차 저거 우리 경쟁국 된다.
이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많은 차별,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무기 그거 다 불리한 조건에 사 오는데 이런 정보를 호락호락 주는 나라냐,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파이브 아이즈 논란은너무 나간 부분이 있는 거네요,
보시기에?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앵커 ▶
그러니까 미리 걱정한 부분이있네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여론 시장의 국제 관계에서 한번 던져놓고 이렇게 던져진 어젠더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먼 훗날에 정말 정보 기업 급박하고 아주 실질적인 급박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중국 고조에따라서 이 논의는 구체성을 띠게 될 것익고 점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적인 이야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건 다른 의제들도 마찬가지예요.
◀ 앵커 ▶
그러면 파이브 아이즈를 넘어서 우리의 첩보 자원의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도 국방 쪽에 계시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떤 수준인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좀 부끄러운데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건설하면서 정보력이라고 하면 눈과 귀거든요.
센서예요.
이 부분은 비실비실하고 반면에 근육과 뼈는 잔뜩 키워놨다고요.
◀ 앵커 ▶
휴민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휴민트도 있고 주로 기계 정보,시그넌트라고 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조기 경보기라든가 최첨단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내고 영상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 정보, 기계 정보가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휴민트, 인간 첩보도 굉장히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여태까지 미국에 의존해서 북한의 표적을 우리가 제공받아 왔어요.
반면에 이 근육과 뼈는 너무 비대하게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눈과 귀는 상당히 어둡고 신경과 혈관은 좀 느리고 근육과 뼈는 강한 게 우리 군대예요.
◀ 앵커 ▶
근육과 뼈라면.
센서는 알겠는데요.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투기, 장갑차, 탱크.
◀ 앵커 ▶
실질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함정, 어떤 펀치력에 해당되는 그런 힘은 좋습니다.
◀ 앵커 ▶
첩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데펀치력은 좋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그런데 최근에.
◀ 앵커 ▶
가동 속도도 느리고.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우리가 정찰 위성 발사를 최초로 이번에 시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첩보 자산에 굉장히 주력을 해서 한국형 킬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2030년대쯤 되면 상당히 복원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빈약했는데 이제시작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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