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 보낸다

계룡대서 국정감사…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계기 대책 마련

공군 "내년 7월 KF-21 초도비행 준비 중…국방우주력 발전 적극 지원"

경례하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룡대=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공군이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공군은 1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위반 시 강력히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인력도 확대한다.

공군은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7급·행정)도 기존 1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5월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욱 근본적인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4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된 한국형 전투기(KF-21)의 체계개발과 관련해 내년 7월 초도비행을 위한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 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우주력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력과 조직 등 단계별 우주력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와 관련 이달 초 총장 직속으로 '우주센터'를 신설한 데 이어 민·군 공동으로 '공군 우주력 발전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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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공군이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공군은 1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위반 시 강력히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