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북한이 어제(28일) 새벽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죠.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국방 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했다고 조금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발사 이후에 정점 고도를 찍고 내려오면서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그렸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새로운 무기일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위협이 되는 무기일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일단 속도라든가 비행 형태를 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가동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제원이 분석이 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북한 발표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미사일 발사체가 말씀하신대로 비행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상층 비행속도가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빠른 것이다. 그리고 활강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발표를 보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포물선을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이라든지 비행체와 같은 일종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로 막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화된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지난 25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남북연락사무소를 다시 설치하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말의 핵심은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르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일반적인 군사력 증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라.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기에 과거에 시험했던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 정부는 비난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전력은 강화시킨다 이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이 과연 협상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극히 낮게 만드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의 로드맵대로 제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도 가끔 한 번씩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뒤흔들겠다 이런 뜻일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지금 뭐 나온 북한의 행보를 한 달 단위로 잘라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핵 능력 강화는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것에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보가 과연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보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유감이라는 뜻만 밝혔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규탄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거든요. 미국의 대북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미국은 일관된 것 같아요. 일단 외교적 기회는 열어놓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폐해라, 제재 완화라든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하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고 미국은 그런 조건은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자 이런 상황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걸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니까 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약간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가급적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규탄이나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선 것 같고 아직 미국은 과거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대북정책 역시 어떤 일관된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 방향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의지가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인가, 모호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일관성은 있는데 문제의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대화는 열어놓되 조건 없이 만난다, 이 원칙은 계속해서 지금 1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 북한이 선제조건을 내놓고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핵능력을 증강해 나갈 때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추가 도발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유화적인 제스처. 통신선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도 신형 미사일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간단하게 유감 표명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방식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시험이 한두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한미 간에 의견 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일관된, 북한이 일관되게 나가면 우리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해법의 폭이 넓지 않아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최근 북한 담화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어제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지금으로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제력을 가져갈 것이냐. 우리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이런 것을 막을 것이냐, 못 막는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일단 억제 측면에서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대화를 이어감에 있어서 일단 조금 더 북한의 행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밖에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북한도 보면 지금 김여정의 담화의 내용에서는 정책 변화를 시사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견인하면서 북한은 비핵화가 빠진 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비핵화가 포함된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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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28일) 새벽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죠.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국방 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했다고 조금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발사 이후에 정점 고도를 찍고 내려오면서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그렸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새로운 무기일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위협이 되는 무기일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일단 속도라든가 비행 형태를 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가동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제원이 분석이 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북한 발표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미사일 발사체가 말씀하신대로 비행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상층 비행속도가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빠른 것이다. 그리고 활강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발표를 보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포물선을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이라든지 비행체와 같은 일종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로 막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화된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지난 25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남북연락사무소를 다시 설치하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말의 핵심은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르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일반적인 군사력 증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라.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기에 과거에 시험했던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 정부는 비난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전력은 강화시킨다 이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이 과연 협상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극히 낮게 만드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의 로드맵대로 제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도 가끔 한 번씩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뒤흔들겠다 이런 뜻일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지금 뭐 나온 북한의 행보를 한 달 단위로 잘라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핵 능력 강화는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것에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보가 과연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보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유감이라는 뜻만 밝혔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규탄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거든요. 미국의 대북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미국은 일관된 것 같아요. 일단 외교적 기회는 열어놓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폐해라, 제재 완화라든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하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고 미국은 그런 조건은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자 이런 상황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걸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니까 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약간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가급적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규탄이나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선 것 같고 아직 미국은 과거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대북정책 역시 어떤 일관된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 방향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의지가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인가, 모호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일관성은 있는데 문제의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대화는 열어놓되 조건 없이 만난다, 이 원칙은 계속해서 지금 1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 북한이 선제조건을 내놓고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핵능력을 증강해 나갈 때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추가 도발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유화적인 제스처. 통신선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도 신형 미사일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간단하게 유감 표명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방식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시험이 한두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한미 간에 의견 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일관된, 북한이 일관되게 나가면 우리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해법의 폭이 넓지 않아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최근 북한 담화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어제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지금으로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제력을 가져갈 것이냐. 우리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이런 것을 막을 것이냐, 못 막는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일단 억제 측면에서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대화를 이어감에 있어서 일단 조금 더 북한의 행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밖에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북한도 보면 지금 김여정의 담화의 내용에서는 정책 변화를 시사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견인하면서 북한은 비핵화가 빠진 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비핵화가 포함된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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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28일) 새벽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죠.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국방 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했다고 조금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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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28일) 새벽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죠.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국방 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했다고 조금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