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담화·미사일발사 속 대외메시지 주목(종합)

청년층 단속 사상통제법안 논의…경제계획법 수정·인사문제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언하는 최룡해 지난 1월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정래원 기자 = 북한이 28일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회의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남측 국회의원 해당)들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덕훈 내각총리와 함께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 언덕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했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이 통상 주요 국가기관 소식을 이튿날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도 29일 새벽에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중앙방송이나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이날 밤늦게 공개할 수도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 관련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관련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교양보장법은 지난해 12월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엄벌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층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남측의 'MZ세대'에 해방하는 '장마당 세대'가 체제 수호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먹고사는 문제나 외부 문화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를 인정하고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민경제개혁법이 개정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이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국무위원회 개편, 내각 상(장관) 교체 등 인사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제14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지난 1월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한 바 있다.

2019년 4월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24∼25일 연이은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로 대남 대화의지를 밝히고 이날 새벽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양면적인 행동에 나선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 등을 통해 새로운 대남·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셈으로, 북한은 앞서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연 바 있다.

comma@yna.co.kr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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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정래원 기자 = 북한이 28일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회의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남측 국회의원 해당)들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덕훈 내각총리와 함께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 언덕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했다고 이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