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하고 전해 드린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현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금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지만 경찰 출석한 김만배 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어떤 것들을 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김광삼]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체적인 걸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뺀다랄지 현금으로 입금을 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크면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수상한 현금 흐름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블랙머니, 검은돈과 관련된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라고 의무적으로 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한 373억 원 정도를 회사에서 인출해 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대표인 이성문 대표가 거기서 26억인가를 인출해 가서 대여금으로 갔다가 다시 갚고 또 12억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회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수십억을 빼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금으로 돈을 거래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현금으로 인출해간 돈의 용도가 뭐냐. 그 정도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대장동 개발이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됐고 승인됐고 배당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수사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자금의 흐름만 추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자금 추적을 하면서 무엇인가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473억 원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가 내 돈을 빼는 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큰 금액을 거래할 때 현금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통장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자신이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이건 주식회사 회삿돈이에요. 단지 자기는 지분이 많을 뿐이죠. 그래서 이 회삿돈을 본인이 임의로 빼서 써버린다고 하면 횡령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7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빼서 어디에 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경찰에서 473억의 돈의 용도를 아마 추적할 거예요.
또 그중에 만약에 현금으로 빼간 돈이 수십억이라고 한다면 그 수십억의 현금을 빼서 어디에 썼느냐, 이게 중요한데 화천대유가 엄청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실제로는 운용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넓이로 따지면 28만 평 되고요. 공사대금이 1조 50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로비랄지 이런 데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조사는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수사 대상 자체는 3명이라고 밝혔거든요. 오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조사를 했고 이후에는 어느어느 사람 정도까지 겨냥이 되겠습니까?
[김광삼]
현 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대주주고 또 돈을 가장 많이 빌려간 사람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 현 대표로 있는 분, 그다음에 또 제3자가 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조사를 하다 보면 이 3명에 한정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자산관리와 관련된 회계 관련 직원도 있을 거고 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사백칠십몇억을 빼가는데, 473억을 인출해 가는 데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찰에서는 등기 임원 등 3명을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임원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수사 자체는 무한정으로 넓혀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을 또 밝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어떤 특수목적법인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게 또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용산경찰서는 경찰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러한 돈의 추적과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와 관련된 것은 단지 돈의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데 경찰서에 있는 어떤 한 과, 아니면 한 팀이 이 부분을 과연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또 인적 자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사 자체가 용산경찰서 내의 조직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쩌면 수사의 시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의혹을 밝히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있는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돈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퇴직금 이야기죠.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일단 경찰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의 아들이 사정이 있다, 산재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억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김광삼]
그런데 산재를 당해서 50억 받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재 관련된 소송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관련돼서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있다면 몇 억. 더군다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어떤 장애가 생겼다랄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 말에 의하면 이명이 생겼고 기침이 있고.
[앵커]
격무에 시달리다가.
[김광삼]
그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명 오면 누구나 스트레스받고 피곤하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그러한 통증, 고통, 병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하나는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산재 얘기를 운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사 거기에 대해서 위로금으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돈을 지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저는 검사 출신이고. 쭉 한번 보니까 처음에 200, 300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퇴직금을 5억을 주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올해 5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에서 금감원에 감사 보고서 작성하는데 만약에 올해 50억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 감사보고서에서 충당부채라고 해서 왜냐하면 퇴직금은 줘야 할 돈이니까 회사의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갑자기 올해 50억을 주기로 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퇴직금이라고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50억 자체는 뭐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이라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장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사업이 지연되면 몇백 억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한 대가.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었냐. 곽상도 의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게 숨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건 추론, 가능성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삼]
왜 50억이나 됐을까 하는 추론이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자금 세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돈 자체를 배당 형식이든지 어떤 형식으로 그걸 나눠야 하는데.
[앵커]
현금으로 쓰기 위해서.
[김광삼]
세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쪼개서 주고 그러면 거기에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30~40% 세금 나오죠. 소득세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나누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 곽상도 씨 아들이랄지 김만배 씨랄지 현 대표랄지 조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오늘 전문에 해당하는 글을 내면서 상당히 반박을 했거든요. 업무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격무에 시달렸고 또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이렇게 50억 원을 받게 됐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91년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원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과연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젊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면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대부분이 금액을 퇴직금을 많이 가고 상여금 형식으로 갈 때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거든요.
그런데 기여도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투자 자본을 끌어왔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멸종위기의 동물이랄지 그런 게 발견되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실은 사업 지연이 굉장히 오래되면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91년생의 젊은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탁을 해서 해결한 건지, 이건 본인이나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것을 해결해서 공로를 받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누군가 권력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이 될 수 이것은 거거든요. 사후수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가, 어떤 명목이 굉장히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 속에서 퇴직금을 주고,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오늘 나온 이야기는 화천대유 핵심 인물이죠. 이성문 대표와 남욱 변호사, 정 모 회계사. 곽상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2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명목은 정치 자금으로 후원을 했겠지만 이게 어떠한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에 관련된 직무성, 대가성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뇌물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들 이런 행적들을 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를 만들자마자 아들에게 추천을 한 거잖아요. 아들 이야기 하면 공고를 보고 공채로 채용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화천대유에 왜 아들을 들어가게 했을까. 일반적으로 저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런 회사들은 어떠한 개발의 목적이 끝나면 해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 회사고 자본금이 5001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 왜 아들을 거기에 취직을 시키는 방향으로 소개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상당히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은 여러 가지로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마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 내용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복마전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의 의혹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고.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 그것도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무죄를 받게 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 대법관을 그만둔 다음에 화천대유 가서 2억 상당의 일련의 자문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랄지 강찬우 검사장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에 그 거물급 변호사가 필요할까, 그것도 의구심이 있는데 사실 박영수 특검도 이 회사에 고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검하기 전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딸이 여기서 근무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가 됐는데 이전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퇴직금을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1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퇴직금 아직 산정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딸에게 그 대장동 개발 부지에 있는 아파트.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아파트 특혜 분양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된 분양권에 대해서 딸에게 회사 것으로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분양가 5~6억 되는데 지금 현 시가 15억 된다는 거거든요.
[앵커]
저도 들어가봤더니 그냥 피 비용만 해도 15억이 넘더라고요.
[김광삼]
그러면 거기서만 해도 10억 차이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복마전처럼 이런 경우가 회사가 투명성 없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화천대유 자산이 관리가 처음부터 이 회사의 컨소시엄의 주주로 같이 참가를 하면서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누가 줬고 누가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배당금이랄지 분양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그 많은 돈이 정말로 배당금으로 쓰여졌을까. 아니면 이게 정치권이나 또 다른 어느 곳에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통 일반 국민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의 흐름을 보면 화천대유 사업 초기에 투자 자문사입니다.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수백억 원대 자금을 대출받았았습니다. 이때는 대출이에요.
이 자금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게 받은 돈입니다. 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출했던 금이 투자자금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굉장히 이 구조를 보면 앵커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있죠. 그러면 저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자산관리 하는 회사인데 처음에 돈이 없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끌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인허가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땅 자체에서 공사를 하려면 이행보증금 그런 걸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딱 보면 지금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SK증권을 통해서 특정 금전신탁으로 천화동인 해서 6호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김만배 씨가 소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4호에 있는 남욱이라는 변호사예요. 이게 남욱 변호사는 이 계통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전에 이와 관련해서 로비를 해서 구속이 돼서 무죄받고 풀려난 사람인데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4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 변호사가 87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억의 배당금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 킨앤파트너스에다가 돈을 대여를 해줘요.
그런데 그 돈이 남욱 변호사한테 60억이 대출이 돼요.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가입돼 있는 펀드 자체가 돈을, 원점이죠. 킨앤파트너스가 원래는 돈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씨가 이걸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최기원 씨가 킨앤파트너스에다가 400억 이상을 돈을 대여를 해 주고 킨앤파트너스에서 화천대유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최기원 씨가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주고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게 빌려주는 역할. 처음에 화천대유에서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개발 초기에. 거기서 351억을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리거든요. 그러면 단지 최기원 씨로부터 직접 안 가고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갔지, 결국에는 최기원 씨가 돈을 빌려준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가 10%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5%로 갔어요. 25%는 법정이자의 최고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변경이 돼서 분양수익으로 1000억 정도 주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최기원 씨도 깊이 관여해 있고 남욱 변호사가 최기원 씨를 끌어들여서 초기 자본을 댄 게 아니냐. 그래서 처음 구조는 상당히 이렇게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SK그룹과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어떻게 수사될지도 향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관 합동사업인데 이게 민간에 막대한 특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라는 실무진의 주장이 있었는데 묵살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삼]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 원래 기획본부장인데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계를 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개발공사를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 배당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으로 들어갈 돈 자체를 민간이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설사 아무리 이득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그 액수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게 되겠죠. 그러면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배당금 자체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사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적어도 엄청날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배당금을 그냥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배당금을 받아가도록 하게 내버려두겠냐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입을 해서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배당금이 제대로 분배되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은 사실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명백히 불법적인 게 되겠죠.
[앵커]
저희는 지금 가능성들, 그러니까 아직 수사 영역이 남아있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 영역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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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하고 전해 드린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현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금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지만 경찰 출석한 김만배 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어떤 것들을 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김광삼]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체적인 걸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뺀다랄지 현금으로 입금을 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크면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수상한 현금 흐름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블랙머니, 검은돈과 관련된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라고 의무적으로 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한 373억 원 정도를 회사에서 인출해 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대표인 이성문 대표가 거기서 26억인가를 인출해 가서 대여금으로 갔다가 다시 갚고 또 12억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회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수십억을 빼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금으로 돈을 거래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현금으로 인출해간 돈의 용도가 뭐냐. 그 정도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대장동 개발이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됐고 승인됐고 배당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수사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자금의 흐름만 추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자금 추적을 하면서 무엇인가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473억 원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가 내 돈을 빼는 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큰 금액을 거래할 때 현금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통장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자신이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이건 주식회사 회삿돈이에요. 단지 자기는 지분이 많을 뿐이죠. 그래서 이 회삿돈을 본인이 임의로 빼서 써버린다고 하면 횡령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7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빼서 어디에 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경찰에서 473억의 돈의 용도를 아마 추적할 거예요.
또 그중에 만약에 현금으로 빼간 돈이 수십억이라고 한다면 그 수십억의 현금을 빼서 어디에 썼느냐, 이게 중요한데 화천대유가 엄청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실제로는 운용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넓이로 따지면 28만 평 되고요. 공사대금이 1조 50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로비랄지 이런 데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조사는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수사 대상 자체는 3명이라고 밝혔거든요. 오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조사를 했고 이후에는 어느어느 사람 정도까지 겨냥이 되겠습니까?
[김광삼]
현 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대주주고 또 돈을 가장 많이 빌려간 사람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 현 대표로 있는 분, 그다음에 또 제3자가 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조사를 하다 보면 이 3명에 한정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자산관리와 관련된 회계 관련 직원도 있을 거고 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사백칠십몇억을 빼가는데, 473억을 인출해 가는 데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찰에서는 등기 임원 등 3명을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임원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수사 자체는 무한정으로 넓혀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을 또 밝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어떤 특수목적법인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게 또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용산경찰서는 경찰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러한 돈의 추적과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와 관련된 것은 단지 돈의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데 경찰서에 있는 어떤 한 과, 아니면 한 팀이 이 부분을 과연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또 인적 자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사 자체가 용산경찰서 내의 조직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쩌면 수사의 시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의혹을 밝히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있는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돈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퇴직금 이야기죠.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일단 경찰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의 아들이 사정이 있다, 산재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억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김광삼]
그런데 산재를 당해서 50억 받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재 관련된 소송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관련돼서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있다면 몇 억. 더군다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어떤 장애가 생겼다랄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 말에 의하면 이명이 생겼고 기침이 있고.
[앵커]
격무에 시달리다가.
[김광삼]
그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명 오면 누구나 스트레스받고 피곤하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그러한 통증, 고통, 병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하나는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산재 얘기를 운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사 거기에 대해서 위로금으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돈을 지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저는 검사 출신이고. 쭉 한번 보니까 처음에 200, 300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퇴직금을 5억을 주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올해 5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에서 금감원에 감사 보고서 작성하는데 만약에 올해 50억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 감사보고서에서 충당부채라고 해서 왜냐하면 퇴직금은 줘야 할 돈이니까 회사의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갑자기 올해 50억을 주기로 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퇴직금이라고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50억 자체는 뭐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이라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장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사업이 지연되면 몇백 억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한 대가.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었냐. 곽상도 의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게 숨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건 추론, 가능성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삼]
왜 50억이나 됐을까 하는 추론이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자금 세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돈 자체를 배당 형식이든지 어떤 형식으로 그걸 나눠야 하는데.
[앵커]
현금으로 쓰기 위해서.
[김광삼]
세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쪼개서 주고 그러면 거기에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30~40% 세금 나오죠. 소득세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나누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 곽상도 씨 아들이랄지 김만배 씨랄지 현 대표랄지 조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오늘 전문에 해당하는 글을 내면서 상당히 반박을 했거든요. 업무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격무에 시달렸고 또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이렇게 50억 원을 받게 됐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91년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원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과연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젊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면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대부분이 금액을 퇴직금을 많이 가고 상여금 형식으로 갈 때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거든요.
그런데 기여도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투자 자본을 끌어왔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멸종위기의 동물이랄지 그런 게 발견되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실은 사업 지연이 굉장히 오래되면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91년생의 젊은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탁을 해서 해결한 건지, 이건 본인이나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것을 해결해서 공로를 받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누군가 권력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이 될 수 이것은 거거든요. 사후수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가, 어떤 명목이 굉장히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 속에서 퇴직금을 주고,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오늘 나온 이야기는 화천대유 핵심 인물이죠. 이성문 대표와 남욱 변호사, 정 모 회계사. 곽상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2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명목은 정치 자금으로 후원을 했겠지만 이게 어떠한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에 관련된 직무성, 대가성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뇌물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들 이런 행적들을 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를 만들자마자 아들에게 추천을 한 거잖아요. 아들 이야기 하면 공고를 보고 공채로 채용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화천대유에 왜 아들을 들어가게 했을까. 일반적으로 저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런 회사들은 어떠한 개발의 목적이 끝나면 해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 회사고 자본금이 5001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 왜 아들을 거기에 취직을 시키는 방향으로 소개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상당히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은 여러 가지로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마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 내용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복마전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의 의혹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고.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 그것도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무죄를 받게 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 대법관을 그만둔 다음에 화천대유 가서 2억 상당의 일련의 자문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랄지 강찬우 검사장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에 그 거물급 변호사가 필요할까, 그것도 의구심이 있는데 사실 박영수 특검도 이 회사에 고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검하기 전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딸이 여기서 근무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가 됐는데 이전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퇴직금을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1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퇴직금 아직 산정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딸에게 그 대장동 개발 부지에 있는 아파트.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아파트 특혜 분양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된 분양권에 대해서 딸에게 회사 것으로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분양가 5~6억 되는데 지금 현 시가 15억 된다는 거거든요.
[앵커]
저도 들어가봤더니 그냥 피 비용만 해도 15억이 넘더라고요.
[김광삼]
그러면 거기서만 해도 10억 차이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복마전처럼 이런 경우가 회사가 투명성 없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화천대유 자산이 관리가 처음부터 이 회사의 컨소시엄의 주주로 같이 참가를 하면서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누가 줬고 누가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배당금이랄지 분양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그 많은 돈이 정말로 배당금으로 쓰여졌을까. 아니면 이게 정치권이나 또 다른 어느 곳에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통 일반 국민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의 흐름을 보면 화천대유 사업 초기에 투자 자문사입니다.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수백억 원대 자금을 대출받았았습니다. 이때는 대출이에요.
이 자금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게 받은 돈입니다. 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출했던 금이 투자자금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굉장히 이 구조를 보면 앵커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있죠. 그러면 저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자산관리 하는 회사인데 처음에 돈이 없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끌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인허가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땅 자체에서 공사를 하려면 이행보증금 그런 걸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딱 보면 지금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SK증권을 통해서 특정 금전신탁으로 천화동인 해서 6호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김만배 씨가 소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4호에 있는 남욱이라는 변호사예요. 이게 남욱 변호사는 이 계통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전에 이와 관련해서 로비를 해서 구속이 돼서 무죄받고 풀려난 사람인데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4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 변호사가 87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억의 배당금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 킨앤파트너스에다가 돈을 대여를 해줘요.
그런데 그 돈이 남욱 변호사한테 60억이 대출이 돼요.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가입돼 있는 펀드 자체가 돈을, 원점이죠. 킨앤파트너스가 원래는 돈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씨가 이걸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최기원 씨가 킨앤파트너스에다가 400억 이상을 돈을 대여를 해 주고 킨앤파트너스에서 화천대유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최기원 씨가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주고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게 빌려주는 역할. 처음에 화천대유에서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개발 초기에. 거기서 351억을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리거든요. 그러면 단지 최기원 씨로부터 직접 안 가고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갔지, 결국에는 최기원 씨가 돈을 빌려준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가 10%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5%로 갔어요. 25%는 법정이자의 최고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변경이 돼서 분양수익으로 1000억 정도 주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최기원 씨도 깊이 관여해 있고 남욱 변호사가 최기원 씨를 끌어들여서 초기 자본을 댄 게 아니냐. 그래서 처음 구조는 상당히 이렇게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SK그룹과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어떻게 수사될지도 향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관 합동사업인데 이게 민간에 막대한 특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라는 실무진의 주장이 있었는데 묵살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삼]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 원래 기획본부장인데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계를 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개발공사를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 배당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으로 들어갈 돈 자체를 민간이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설사 아무리 이득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그 액수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게 되겠죠. 그러면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배당금 자체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사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적어도 엄청날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배당금을 그냥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배당금을 받아가도록 하게 내버려두겠냐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입을 해서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배당금이 제대로 분배되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은 사실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명백히 불법적인 게 되겠죠.
[앵커]
저희는 지금 가능성들, 그러니까 아직 수사 영역이 남아있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 영역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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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오동건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하고 전해 드린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현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금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지만 경찰 출석한 김만배 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어떤 것들을 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하고 전해 드린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현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금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지만 경찰 출석한 김만배 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어떤 것들을 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