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간 이익배분 적절했나…대장동 의혹 쟁점과 해명
[앵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치 권력이 개입해 특혜를 줬는지 여부인데요,
쟁점과 해명을 박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조5천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5천500억원.
민간사업자는 3년간 4천억원을 가져갔습니다.
막대한 민간 배당금을 가져간 건 지분 7%, 출자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 대주주와 가족, 지인 등 투자자 7명.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도 지분투자를 했지만, 투자금에 연 25%를 이자로 받는 걸로 협약해 배당금을 챙기진 못했습니다.
화천대유는 배당금과 별도로 2,200여세대를 건설해 분양 수익까지 챙겼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아 적은 투자로 거액을 챙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민간 개발 이익이) 많은 게 사실인데 당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한 그들의 예상이익은 1,800억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집값이 2배로 오를 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대로 뒀다면 민간이 개발이익을 100% 독식했을텐데, 성남시가 리스크 부담 전혀 없이 5천500억원을 환수했으니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화천대유는 출자금과 별도로 초기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했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 부담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성남시가 참여하면서 토지 확보, 인허가가 문제 없이 추진됐기에 애초 리스크가 큰 사업이 아니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최고위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조원대 사업인데도 제안서 접수 하루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사업자 선정을 빠르게 한 건 로비와 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법조기자 출신 김모 씨입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는데, 법인이 왜 이런 거액을 빌려줬고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자문 및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은 7년간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김씨가 개인적 친분으로 영입했다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치권으로 수익이 흘러들어간 건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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