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인 어제도1600명을 넘어서며 일요일 기준으로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는 등 고향 방문과 나들이객의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이었던 어제 신규 확진자가 1605명이었습니다. 주중 2000명대에서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요일 기준으로는 최다인 만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웅혁]
이른바 주말 효과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확진자 수가 적은데 이번에는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현재 제4차 유행은 계속 진행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2차 접종까지 완전히 접종률 자체가 42% 남짓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델타 변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환자의 수도 훨씬 높게 되는 거죠.
이른바 감염재생산지수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4차 유행의 꺾임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민들 역시 방역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경각심도 상당 부분 떨어진 면도 있고. 어쨌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두 가지 양가적인 메시지를 정부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8인까지 허용하지만 또 제한을 하고 이런 면에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브레이크까지 밟게 하는 이런 형태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처럼 추적해서 분리하고 이러한 방역원칙의 패러다임이 다른 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은 치명률과 중증 전환율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석 연휴에 오히려 수도권으로까지 전파가 되는 이런 위험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변호사님, 방역당국이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전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 작년에 비해서 이동량이 많았다고 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퍼센티지는 달랐지만 보통 80% 내외로 항상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유행들이 있었는데요. 귀성과 귀경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결국 추석은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으로 인해서 이동량이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이후에 맞이하는 세 번째 명절이 됩니다.
작년 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처음에 한 두 자릿수 정도 누적 확진자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사실 굉장히 놀랐던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로 커졌고 추석이 지났고요. 올 설이 지났고 세 번째 명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족 간의 만남과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이후로 미루자고 했던 분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접종을 완료한 부모님들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이동량 자체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다시 한 번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방역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저희가 리포트로도 봤는데요. 이번 제주도 방문객이 2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될 예정인데요. 수도권에서는 가장 멀지만 사실상 수도권 확산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관광지로서의 명성이 있다 보니까 귀성, 귀경객보다는 보통 관광객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이건 통계에 보면 연휴 동안에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20만 명 가깝다고 합니다. 20만 명 중에 아마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늘 수도권에서 대확산이 될 때 제주도에서도 계속 확산이 되는 것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에 의한 도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선제적 조치들을 하면서 내부적인 방역기준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석 앞두고 벌초 하러 모인 가족이 연쇄적으로 집단감염이 된 건데요. 아마 내일 추석 맞이해서 성묘하러 가는 분들 많을 텐데 방역수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이 되면 8명까지 만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조금 기준이 다르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23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인데요. 지금 말씀처럼 8인까지 가능한 장소는 집 안입니다. 그 경우에도 가족에 국한이 돼야 되고요. 친인척이 돼야 되고 여기에 4명은 적어도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고 하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2주가 경과한 그런 4명이 있었을 때 집 안에서 가족끼리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 성묘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결국 성묘는 수도권 지역에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추석 전에 4단계에서 적용됐던 방역규칙과 동일한 거죠.
즉 6시 이전까지는 4인, 또 6시 이후에는 2인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말이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8명까지는 가족 내에서 또 성묘 그리고 식당, 카페 등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도 4인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결국 8인, 6인, 4인이 조금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4명까지 플러스가 된다. 4+4 이런 원칙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묘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4인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8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도권 지역에서 성묘하실 때는 백신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요양병원 또 시설의 면회가 허락이 됐는데 역시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26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문자와 현재 환자가 모두 다 백신을 맞게 되면, 맞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면회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 두 그룹에서 한 그룹이라도 맞지 않은 경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비대면 접촉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둔 것이죠.
[앵커]
접종 여부에 따라 대면, 비대면이 달라지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대면하기 위해서는 환자, 방문객 모두 다 맞아야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중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를 현재 시행했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한 환자들만 방문할 수가 있고요. 그 장소는 1층으로 국한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접촉을 허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린 어머니 또 할머니, 친인척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에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방역수칙을 다시 짚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만일 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김성훈]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과태료는 모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는 모임에 참석한 위반자들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준수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혹시라도 이번에 다가오는 설에서도 기준을 정한다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집안인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가족이 못 모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성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접종을 당연히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기준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족모임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방역과 가족모임 고려 두 가지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번이 지난 다음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역수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어제가 1605명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전체 80%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산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기]
일단 지금 수도권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를 넘고 80%에 육박하는 감염자 비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4차 유행 자체가 장기화된 면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한 지도 두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피로도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백신 인센티브 적용안 등이 있었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경각심 완화로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 자체 내 이동량도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확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 때 수도권에서의 환자 급증의 비율이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전파 양상이 다시 한 번 재연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추석 이후의 상황을 우려해 주셨는데요. 방역당국 역시 이번 추석 연휴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추석 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정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다른 명절 때처럼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부득이 고향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부모님 정도만 만나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더라도 고향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지인이나 친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방문자를 매개로 해서 부모님께 전파를 시키는 또는 다시 가족 내에 전파를 시키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절 때 친지를 방문해서 인사 드리는 어떤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 이런 방문 대신에 전화로 인사를 드리는 게 최선의 인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고향 방문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총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사례별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가급적 부모님만 만나는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만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남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만남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재택치료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인 환자의 경우에서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재택치료, 지금 경기도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 공감하시나요?
[김정기]
일단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물론 방역당국의 입장처럼 향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게 되면 확진자 급증은 예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별진료소의 공간적인 제한성이 있다 보니까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방향, 특히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91명 정도가 서울, 수도권 플러스 제주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숫자를 확대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받다가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택치료 중에 자가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재택치료과정의 일탈행위가 분명히 일정 비율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파 우려성과 함께 사회적인 혼란도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의 입장처럼 향후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는 어떤 의미 있는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향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게 되면서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에 맞춰서, 확진자 양상에 맞춰서 단계별로 전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미리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백신접종에도 현재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으로 그동안 1차 접종에만 가능했던 잔여백신을 2차 접종으로 확대하고 또 접종기간도 단축했습니다. 안전성 또 효과의 면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김정기]
일단 말씀하신 잔여백신을 2차 접종에 활용하는 방안, 당초에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행 첫날인 9월 17일 같은 경우는 23만여 명 정도가 2차 백신을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9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을 잔여백신으로 맞으신 수가 27만여 명인 반면에 2차 접종을 맞으신 분이 12만여 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백신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2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백신이라도 아끼는 정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 우려, 이 부분은 오히려 2차 백신을 빨리 조기에 접종을 하면서 1, 2차 접종 간격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이 당초에 임상시험에서 허가돼 있는 접종수칙을 준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최근에 백신 수급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1, 2차 접종 간격이 길어진 걸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불완전 접종자 등 1차 접종만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의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국민의 70%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 또 11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정기]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인구 대비 70% 정도가 접종 완료되는 시점을 10월 말, 11월 초로 보고 있는데 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검토하는 시기를 70%, 80% 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검토, 그러니까 시행을 서서히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그 시점이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시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단계별로 확진자 추이, 상황을 보면서 방역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 81%가 2차 접종을 마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그제 확진자 수를 보니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 결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정기]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양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특히나 서울과 비교를 하면 싱가포르의 인구 대비 인구밀도가 서울의 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물론 2차 접종 완료자가 8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처럼 한꺼번에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완화된 조치가 과거에 싱가포르는 감염제로, 그러니까 봉쇄 수준의 감염제로 정책을 하다가 실제로 이 부분을 장기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데 그 방역조치가 단계별로 완화된 수준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례를 들면 과거에는 식당, 카페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게 허용이 안 됐다가 방역조치 완화를 하면서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5인까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역강도하고 상당히 유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80% 완료 접종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1000명 정도라고 하면 실제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인구 대비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비 한 2배 이상이 된다.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결국 4배 정도의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접종을 원하는 국민들이 다 접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소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방역조치 완화도 굉장히 단계별로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된다.
한꺼번에 위중증관리 전환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신규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5000명을 넘어서 1만 명 단위의 신규 확진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기]
감사합니다.
[앵커]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슈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름도 어려운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자금 대비 1154배 배당을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 대장지구 개발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회사인가요, 교수님?
[이웅혁]
일단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른바 판교 밑에 있는 남판교라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28만 평에 해당되는 5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무려 1조 5000억 규모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세 종류의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성남의 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의 뜰에 함께 참여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지분구조 면에서 지금 화천대유는 1%만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천하동인이 SK증권을 하나의 가장하는 모습으로 해서 실제로 지분이 6% 참여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무려 4000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7%에 해당되는 지분구조가 어떻게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배당이익을 받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 화폐액으로 보게 되면 결국 화천대유가 5000만 원의 자본 출자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하동인이 3억이었습니다.
합치게 되면 3억 5000만 원이 결론적으로 4000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받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일정한 주주협약 등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으로 이와 같은 가능한 구조가 무엇 때문에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총리께서도 무엇인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참고적으로 삼성이나 이른바 세계 일류기업도 사실은 3배 정도, 이를테는 300% 정도 이익을 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이러한 그야말로 신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신에 가까운 이익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개발이익 분배구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분이, 그러니까 SK증권이 6%, 화천대유가 1%. 합쳐서 7%인데 지금 이 두 곳이 400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고요. 또 지분 93%,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1862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분에 반비례해서 이익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을 우선 배당받도록 하는 대신에 배당금이 1822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지금 설정해 놨단 말이죠. 사실 어떤 사업에서 수익이 생기면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상식적인 논리인데 상한선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정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쟁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익과 배당이 이루어졌고 이런 협약이 있었다는 내용들은 확인이 됐죠. 다시 되짚어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 시행 사업을 처음에 설계했을 때 성남시가 생각했던, 당시 시장이 생각했던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 객관적으로 어땠느냐.
두 번째, 그 예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된 내용들은 어떤 예측을 기준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인가. 세 번째, 만약에 첫 번째로 높은 이익이 기대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민간시행사가 여기에 참여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시행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했다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화천대유는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에 있어서 먼저 압도적인 수익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의 뜰이 개발사업의 시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약간 집합투자기구, 펀드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KEB하나은행이라든지 나머지 곳들은 일종의 출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지분의 1%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집행조항은 저는 이 전체를 통할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할 겁니다.
한 가지는 사업이 잘돼서 굉장히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와 그러지 못해서 손해가 날 경우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공공시행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보통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사진들을 보면 땅이라는 건 결국은 용적률을 몇 프로로 바꿔주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땅의 가치는 아무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30배 이상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는 왜 특정한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캡이라고 하거든요.
수익률에 대해서 특정금액으로 제한을 했는가. 왜 성남시는 그것을 수용했는가. 왜 그것이 1822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선주, 보통주 형식으로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주는 보통주에 앞서서 우선 배당을 받고요. 남은 배당금액이 있으면 우선주도 보통주와 참여해서 동일하게 배당을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우선주는 이만큼 받는 대신에 이 정도 이상 못 가져간다는 캡이 씌워진 경우는 일반적인 투자,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주주 간 협약에서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앵커]
해명이 돼야 될 부분,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게 결정이 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일까요?
[이웅혁]
그 부분도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하루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걸린 시간은 3시간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의혹이 혹시 이미 다 정해놓고 특혜를 상정하고 한 곳에 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일단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조 500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사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다 평가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 5인 가운데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린 사람이,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을 그린 사람이 실제 심사에도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셀프심사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고 이것이 3월 26일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다음 날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는 사실상 절대평가의 기본적 점수를 근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바꿔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 이 또한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여전히 여기에도 참여했다.
중복해서 참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아니고 불과 한 6~7시간 만에 이렇게 과연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고 또 참여했던 임원이 나중에 화천대유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쪽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 그다음에 구상,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심사하고 또 심사한 사람이 실제 실행에도 참여하는 이와 같은 밀어주기의 과정은 아닌가라고 하는 적정절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간략하게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천 백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 속에 그게 포함돼 있었습니까?]
[이재명 / 경기지사 : 후보님 법학 공부하셨지요? 1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투자받아서 250억 남겼으면 50% 이익입니까, 아니면 투자 1억에 대해서 250배입니까? 그걸 구분하시고요….]
[앵커]
방금 보셨는데요. 설계의 문제를 이낙연 전 대표가 지적을 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자본금과 투자금의 개념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김성훈]
일단 법률적으로는 자본금과 투자금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투자금을 뭐라고 정의내리는지는 계약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본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관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 자본금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액면가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그냥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자본금 5000만 원짜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5000만 원 외에도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각종 용역비라든지 이런 돈들을 수백억을 투자했을 것이고 그 금액에 비춰봤을 때 나중에 수천억의 이익을 봤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본금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에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 것들은 법정 자본금, 주식수와 액면가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비교해도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수익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에 특정한 금액 이하로 공공이나 나머지 투자자들, 나머지 출자자들의 이익을 제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화천대유가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 역시 배당금 이른바 대박을 받은 천하동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알려졌나요? 지금 확인이 됐죠?
[이웅혁]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1호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 모 씨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2호부터 7호까지는 대주주와 함께 근무했던 언론사의 지인.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 그리고 일부 대학교 동창, 가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3억의 투자로 약 4200억 원의 이익을 번 이런 형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천하동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약 8300만 원을 투자해서 결국 100억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대주주와 서로 간에 대여하는, 법인과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돈의 행방이 상당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려 400억을 대여를 했다가 다시 400억을 갚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던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SK증권을 이른바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숨기려고 했는지. 이런 것 등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결국 돈의 행방, 어디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7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 본다면 1호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체가 다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다만 회계의 수치상 이렇게 대여금을 주는 형태로 적어놨을 공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천하동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천대유 이야기를 다시 해 보자면 고문으로 영입된 분들의 이름을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 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까지 이분들이 지금 고문으로 영입이 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성훈]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보통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회사들을 보면 두 가지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 하나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화려한 고문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계, 재계 또 관료계, 법조계.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왜 전 대법관님께서, 왜 검사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맡아야 하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아까 투자금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보강돼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비용을 썼을 텐데요.
회계에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배당이라는 건 무조건 수익이 나온 걸 100% 배당하는 게 아니라 순수익에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썼다 할지라도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특정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컨소시엄 자체의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에서 남은 이익금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 화천대유만 혼자 수백억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당수익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건 결국은 출자자를 가리기 위해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출자자들 또한 다른 출자자들 돈을 받아서 출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특히나 이렇게 주변의 모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특별하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가져갔다면 적어도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화천대유가 쓴 비용과 지금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의 사람들이 돈을 가져간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업자 자본가로서 특별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주체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투자금 대비해서 3억 원을 넣고 수천억을 배당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성립되는, 특별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소돼야 할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 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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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인 어제도1600명을 넘어서며 일요일 기준으로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는 등 고향 방문과 나들이객의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이었던 어제 신규 확진자가 1605명이었습니다. 주중 2000명대에서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요일 기준으로는 최다인 만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웅혁]
이른바 주말 효과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확진자 수가 적은데 이번에는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현재 제4차 유행은 계속 진행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2차 접종까지 완전히 접종률 자체가 42% 남짓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델타 변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환자의 수도 훨씬 높게 되는 거죠.
이른바 감염재생산지수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4차 유행의 꺾임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민들 역시 방역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경각심도 상당 부분 떨어진 면도 있고. 어쨌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두 가지 양가적인 메시지를 정부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8인까지 허용하지만 또 제한을 하고 이런 면에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브레이크까지 밟게 하는 이런 형태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처럼 추적해서 분리하고 이러한 방역원칙의 패러다임이 다른 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은 치명률과 중증 전환율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석 연휴에 오히려 수도권으로까지 전파가 되는 이런 위험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변호사님, 방역당국이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전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 작년에 비해서 이동량이 많았다고 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퍼센티지는 달랐지만 보통 80% 내외로 항상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유행들이 있었는데요. 귀성과 귀경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결국 추석은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으로 인해서 이동량이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이후에 맞이하는 세 번째 명절이 됩니다.
작년 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처음에 한 두 자릿수 정도 누적 확진자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사실 굉장히 놀랐던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로 커졌고 추석이 지났고요. 올 설이 지났고 세 번째 명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족 간의 만남과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이후로 미루자고 했던 분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접종을 완료한 부모님들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이동량 자체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다시 한 번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방역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저희가 리포트로도 봤는데요. 이번 제주도 방문객이 2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될 예정인데요. 수도권에서는 가장 멀지만 사실상 수도권 확산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관광지로서의 명성이 있다 보니까 귀성, 귀경객보다는 보통 관광객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이건 통계에 보면 연휴 동안에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20만 명 가깝다고 합니다. 20만 명 중에 아마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늘 수도권에서 대확산이 될 때 제주도에서도 계속 확산이 되는 것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에 의한 도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선제적 조치들을 하면서 내부적인 방역기준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석 앞두고 벌초 하러 모인 가족이 연쇄적으로 집단감염이 된 건데요. 아마 내일 추석 맞이해서 성묘하러 가는 분들 많을 텐데 방역수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이 되면 8명까지 만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조금 기준이 다르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23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인데요. 지금 말씀처럼 8인까지 가능한 장소는 집 안입니다. 그 경우에도 가족에 국한이 돼야 되고요. 친인척이 돼야 되고 여기에 4명은 적어도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고 하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2주가 경과한 그런 4명이 있었을 때 집 안에서 가족끼리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 성묘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결국 성묘는 수도권 지역에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추석 전에 4단계에서 적용됐던 방역규칙과 동일한 거죠.
즉 6시 이전까지는 4인, 또 6시 이후에는 2인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말이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8명까지는 가족 내에서 또 성묘 그리고 식당, 카페 등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도 4인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결국 8인, 6인, 4인이 조금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4명까지 플러스가 된다. 4+4 이런 원칙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묘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4인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8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도권 지역에서 성묘하실 때는 백신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요양병원 또 시설의 면회가 허락이 됐는데 역시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26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문자와 현재 환자가 모두 다 백신을 맞게 되면, 맞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면회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 두 그룹에서 한 그룹이라도 맞지 않은 경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비대면 접촉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둔 것이죠.
[앵커]
접종 여부에 따라 대면, 비대면이 달라지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대면하기 위해서는 환자, 방문객 모두 다 맞아야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중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를 현재 시행했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한 환자들만 방문할 수가 있고요. 그 장소는 1층으로 국한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접촉을 허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린 어머니 또 할머니, 친인척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에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방역수칙을 다시 짚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만일 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김성훈]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과태료는 모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는 모임에 참석한 위반자들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준수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혹시라도 이번에 다가오는 설에서도 기준을 정한다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집안인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가족이 못 모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성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접종을 당연히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기준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족모임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방역과 가족모임 고려 두 가지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번이 지난 다음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역수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어제가 1605명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전체 80%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산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기]
일단 지금 수도권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를 넘고 80%에 육박하는 감염자 비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4차 유행 자체가 장기화된 면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한 지도 두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피로도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백신 인센티브 적용안 등이 있었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경각심 완화로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 자체 내 이동량도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확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 때 수도권에서의 환자 급증의 비율이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전파 양상이 다시 한 번 재연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추석 이후의 상황을 우려해 주셨는데요. 방역당국 역시 이번 추석 연휴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추석 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정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다른 명절 때처럼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부득이 고향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부모님 정도만 만나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더라도 고향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지인이나 친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방문자를 매개로 해서 부모님께 전파를 시키는 또는 다시 가족 내에 전파를 시키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절 때 친지를 방문해서 인사 드리는 어떤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 이런 방문 대신에 전화로 인사를 드리는 게 최선의 인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고향 방문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총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사례별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가급적 부모님만 만나는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만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남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만남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재택치료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인 환자의 경우에서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재택치료, 지금 경기도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 공감하시나요?
[김정기]
일단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물론 방역당국의 입장처럼 향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게 되면 확진자 급증은 예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별진료소의 공간적인 제한성이 있다 보니까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방향, 특히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91명 정도가 서울, 수도권 플러스 제주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숫자를 확대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받다가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택치료 중에 자가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재택치료과정의 일탈행위가 분명히 일정 비율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파 우려성과 함께 사회적인 혼란도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의 입장처럼 향후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는 어떤 의미 있는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향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게 되면서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에 맞춰서, 확진자 양상에 맞춰서 단계별로 전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미리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백신접종에도 현재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으로 그동안 1차 접종에만 가능했던 잔여백신을 2차 접종으로 확대하고 또 접종기간도 단축했습니다. 안전성 또 효과의 면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김정기]
일단 말씀하신 잔여백신을 2차 접종에 활용하는 방안, 당초에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행 첫날인 9월 17일 같은 경우는 23만여 명 정도가 2차 백신을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9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을 잔여백신으로 맞으신 수가 27만여 명인 반면에 2차 접종을 맞으신 분이 12만여 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백신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2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백신이라도 아끼는 정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 우려, 이 부분은 오히려 2차 백신을 빨리 조기에 접종을 하면서 1, 2차 접종 간격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이 당초에 임상시험에서 허가돼 있는 접종수칙을 준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최근에 백신 수급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1, 2차 접종 간격이 길어진 걸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불완전 접종자 등 1차 접종만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의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국민의 70%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 또 11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정기]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인구 대비 70% 정도가 접종 완료되는 시점을 10월 말, 11월 초로 보고 있는데 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검토하는 시기를 70%, 80% 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검토, 그러니까 시행을 서서히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그 시점이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시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단계별로 확진자 추이, 상황을 보면서 방역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 81%가 2차 접종을 마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그제 확진자 수를 보니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 결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정기]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양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특히나 서울과 비교를 하면 싱가포르의 인구 대비 인구밀도가 서울의 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물론 2차 접종 완료자가 8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처럼 한꺼번에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완화된 조치가 과거에 싱가포르는 감염제로, 그러니까 봉쇄 수준의 감염제로 정책을 하다가 실제로 이 부분을 장기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데 그 방역조치가 단계별로 완화된 수준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례를 들면 과거에는 식당, 카페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게 허용이 안 됐다가 방역조치 완화를 하면서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5인까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역강도하고 상당히 유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80% 완료 접종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1000명 정도라고 하면 실제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인구 대비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비 한 2배 이상이 된다.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결국 4배 정도의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접종을 원하는 국민들이 다 접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소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방역조치 완화도 굉장히 단계별로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된다.
한꺼번에 위중증관리 전환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신규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5000명을 넘어서 1만 명 단위의 신규 확진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기]
감사합니다.
[앵커]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슈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름도 어려운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자금 대비 1154배 배당을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 대장지구 개발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회사인가요, 교수님?
[이웅혁]
일단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른바 판교 밑에 있는 남판교라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28만 평에 해당되는 5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무려 1조 5000억 규모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세 종류의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성남의 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의 뜰에 함께 참여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지분구조 면에서 지금 화천대유는 1%만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천하동인이 SK증권을 하나의 가장하는 모습으로 해서 실제로 지분이 6% 참여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무려 4000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7%에 해당되는 지분구조가 어떻게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배당이익을 받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 화폐액으로 보게 되면 결국 화천대유가 5000만 원의 자본 출자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하동인이 3억이었습니다.
합치게 되면 3억 5000만 원이 결론적으로 4000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받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일정한 주주협약 등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으로 이와 같은 가능한 구조가 무엇 때문에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총리께서도 무엇인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참고적으로 삼성이나 이른바 세계 일류기업도 사실은 3배 정도, 이를테는 300% 정도 이익을 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이러한 그야말로 신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신에 가까운 이익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개발이익 분배구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분이, 그러니까 SK증권이 6%, 화천대유가 1%. 합쳐서 7%인데 지금 이 두 곳이 400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고요. 또 지분 93%,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1862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분에 반비례해서 이익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을 우선 배당받도록 하는 대신에 배당금이 1822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지금 설정해 놨단 말이죠. 사실 어떤 사업에서 수익이 생기면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상식적인 논리인데 상한선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정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쟁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익과 배당이 이루어졌고 이런 협약이 있었다는 내용들은 확인이 됐죠. 다시 되짚어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 시행 사업을 처음에 설계했을 때 성남시가 생각했던, 당시 시장이 생각했던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 객관적으로 어땠느냐.
두 번째, 그 예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된 내용들은 어떤 예측을 기준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인가. 세 번째, 만약에 첫 번째로 높은 이익이 기대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민간시행사가 여기에 참여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시행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했다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화천대유는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에 있어서 먼저 압도적인 수익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의 뜰이 개발사업의 시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약간 집합투자기구, 펀드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KEB하나은행이라든지 나머지 곳들은 일종의 출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지분의 1%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집행조항은 저는 이 전체를 통할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할 겁니다.
한 가지는 사업이 잘돼서 굉장히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와 그러지 못해서 손해가 날 경우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공공시행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보통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사진들을 보면 땅이라는 건 결국은 용적률을 몇 프로로 바꿔주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땅의 가치는 아무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30배 이상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는 왜 특정한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캡이라고 하거든요.
수익률에 대해서 특정금액으로 제한을 했는가. 왜 성남시는 그것을 수용했는가. 왜 그것이 1822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선주, 보통주 형식으로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주는 보통주에 앞서서 우선 배당을 받고요. 남은 배당금액이 있으면 우선주도 보통주와 참여해서 동일하게 배당을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우선주는 이만큼 받는 대신에 이 정도 이상 못 가져간다는 캡이 씌워진 경우는 일반적인 투자,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주주 간 협약에서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앵커]
해명이 돼야 될 부분,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게 결정이 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일까요?
[이웅혁]
그 부분도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하루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걸린 시간은 3시간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의혹이 혹시 이미 다 정해놓고 특혜를 상정하고 한 곳에 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일단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조 500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사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다 평가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 5인 가운데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린 사람이,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을 그린 사람이 실제 심사에도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셀프심사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고 이것이 3월 26일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다음 날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는 사실상 절대평가의 기본적 점수를 근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바꿔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 이 또한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여전히 여기에도 참여했다.
중복해서 참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아니고 불과 한 6~7시간 만에 이렇게 과연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고 또 참여했던 임원이 나중에 화천대유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쪽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 그다음에 구상,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심사하고 또 심사한 사람이 실제 실행에도 참여하는 이와 같은 밀어주기의 과정은 아닌가라고 하는 적정절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간략하게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천 백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 속에 그게 포함돼 있었습니까?]
[이재명 / 경기지사 : 후보님 법학 공부하셨지요? 1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투자받아서 250억 남겼으면 50% 이익입니까, 아니면 투자 1억에 대해서 250배입니까? 그걸 구분하시고요….]
[앵커]
방금 보셨는데요. 설계의 문제를 이낙연 전 대표가 지적을 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자본금과 투자금의 개념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김성훈]
일단 법률적으로는 자본금과 투자금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투자금을 뭐라고 정의내리는지는 계약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본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관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 자본금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액면가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그냥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자본금 5000만 원짜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5000만 원 외에도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각종 용역비라든지 이런 돈들을 수백억을 투자했을 것이고 그 금액에 비춰봤을 때 나중에 수천억의 이익을 봤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본금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에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 것들은 법정 자본금, 주식수와 액면가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비교해도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수익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에 특정한 금액 이하로 공공이나 나머지 투자자들, 나머지 출자자들의 이익을 제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화천대유가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 역시 배당금 이른바 대박을 받은 천하동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알려졌나요? 지금 확인이 됐죠?
[이웅혁]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1호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 모 씨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2호부터 7호까지는 대주주와 함께 근무했던 언론사의 지인.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 그리고 일부 대학교 동창, 가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3억의 투자로 약 4200억 원의 이익을 번 이런 형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천하동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약 8300만 원을 투자해서 결국 100억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대주주와 서로 간에 대여하는, 법인과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돈의 행방이 상당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려 400억을 대여를 했다가 다시 400억을 갚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던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SK증권을 이른바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숨기려고 했는지. 이런 것 등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결국 돈의 행방, 어디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7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 본다면 1호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체가 다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다만 회계의 수치상 이렇게 대여금을 주는 형태로 적어놨을 공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천하동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천대유 이야기를 다시 해 보자면 고문으로 영입된 분들의 이름을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 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까지 이분들이 지금 고문으로 영입이 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성훈]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보통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회사들을 보면 두 가지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 하나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화려한 고문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계, 재계 또 관료계, 법조계.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왜 전 대법관님께서, 왜 검사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맡아야 하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아까 투자금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보강돼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비용을 썼을 텐데요.
회계에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배당이라는 건 무조건 수익이 나온 걸 100% 배당하는 게 아니라 순수익에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썼다 할지라도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특정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컨소시엄 자체의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에서 남은 이익금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 화천대유만 혼자 수백억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당수익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건 결국은 출자자를 가리기 위해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출자자들 또한 다른 출자자들 돈을 받아서 출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특히나 이렇게 주변의 모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특별하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가져갔다면 적어도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화천대유가 쓴 비용과 지금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의 사람들이 돈을 가져간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업자 자본가로서 특별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주체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투자금 대비해서 3억 원을 넣고 수천억을 배당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성립되는, 특별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소돼야 할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 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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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인 어제도1600명을 넘어서며 일요일 기준으로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는 등 고향 방문과 나들이객의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인 어제도1600명을 넘어서며 일요일 기준으로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는 등 고향 방문과 나들이객의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