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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잘못 거둔 세금' 1조 8,000억...산업부 산하 벌칙성 부과금 1,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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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잘못 거둔 세금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낸 벌칙성 부과금은 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한해 잘못 걷은 세금은 1조 8천억 원.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액수인데, 전년 대비 50%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도 지난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