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 씨는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 됐지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허 씨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했습니다.
[유은총]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 씨는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 됐지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허 씨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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