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9.9조 적자, 사회보장기금 38.3조 흑자
GDP 대비 '일반정부' 적자 비율 2.3%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합한 '일반정부' 적자가 경제규모(GDP)에 견줘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이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천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것이고, 2019년(-36.9조원)의 거의 두 배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천억원 흑자에서 9조9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합한 '일반정부' 적자가 경제규모(GDP)에 견줘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이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천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것이고, 2019년(-36.9조원)의 거의 두 배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천억원 흑자에서 9조9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