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지자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보조금 기준 통일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다른데요.

앞으로 기준이 통일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기·수소차 구매 운행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개선안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 신청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 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돼,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전기·수소차 통행료가 50% 감면되지만, 일반 차로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일반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권고했고요.

공공 시설뿐 아니라 국공립 대학에서도 전기·수소차의 주차료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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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다른데요.

앞으로 기준이 통일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기·수소차 구매 운행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개선안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 신청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