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204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사대가 조사한 사건은 모두 253건으로, 이 가운데 구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사대가 검찰로 넘긴 204건 중 재판으로 징역 66건·벌금 92건이 확정됐습니다.
또 26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9광역수사대는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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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수사대가 조사한 사건은 모두 253건으로, 이 가운데 구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사대가 검찰로 넘긴 204건 중 재판으로 징역 66건·벌금 92건이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