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1년] ①아물지 않은 상처…머나먼 책임자 처벌

춘천시 공무원 등 6명 검찰에 송치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아

결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못 밝혀…처벌 걸림돌 작용 가능성

[※ 편집자 주 :오는 6일이면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년입니다.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업체 보트, 이를 구조하려던 강원경찰청 경찰정과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선박 3척에는 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1명은 44일간의 수색에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1967년 11월 의암댐 건설로 의암호가 생긴 이래 기록된 최악의 선박 참사에 의암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 사고로 혈육을 잃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몰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2의 의암호 참사를 막으려면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득히 먼 책임자 처벌로 아물지 않은 상처, 유가족의 아픈 기억, 생존자의 증언, 속도 내는 의암호 수변 개발 현황, 이로 인한 제2의 참사 우려와 예방 대책을 3일과 4일 이틀에 나눠 5건의 기사로 연재해 그날의 참사를 다시 기록하고자 합니다.]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5명이 숨지고,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으며, 1명이 여전히 실종상태인 강원 춘천시 '의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사고 발생 106일 만에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까워 보였던 책임자 처벌은 8개월여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그사이 피의자는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애초 입건했던 공무원 6명 중 당시 업무를 대행하거나 교육을 가서 자리를 비웠던 공무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사건이 검찰 손에 넘어갔으나 언제 기소될지는 미지수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긴 시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의암호 참사' 원인 규명 춘천시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건의 쟁점이었던 '수초섬 결박 작업 지시'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책임자 처벌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내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기에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무지시 사항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부실한 수초섬의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 및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시청과 수초섬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끝내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정황상 시와 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춘천시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론"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희생자의 가족과 생존자는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故) 이종우(55) 경감의 아들(27)은 "아버지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왜 무리한 작업이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무려 13㎞를 떠내려간 끝에 극적으로 생존한 곽원복(69)씨도 "조사 당시 모든 것이 숨진 시청 주무관의 지시로 돼 있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혼자서 독박을 쓴 것 같다"며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랐다.

이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5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2명이 구조됐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의암호 사고 실종자 집중 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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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오는 6일이면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년입니다.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업체 보트, 이를 구조하려던 강원경찰청 경찰정과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선박 3척에는 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1명은 44일간의 수색에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