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입니다.

[앵커]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얘기군요. 권력집단이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서 기자가 직접 알려주겠다는 건가요?

[기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30조 2항에 들어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그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권력이 '악의적 보도'라는 딱지를 붙여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4일, TV조선이 했던 드루킹 관련 단독보도를 먼저 보시죠.

TV CHOSUN '뉴스7' 보도 (2018년 4월 14일)
"저희는 오늘 이 핵심인사가 누군지 공개합니다.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도 이후 현역 의원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는 TV조선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후속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도 고소를 했고요. 당시 김 전 지사는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수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4월 14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앵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기자]
하지만 법원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뿐 아니라 댓글 조작 공모까지 인정했죠. 뿐만 아닙니다. 2017년 TV조선이 최순실씨 관련 보도를 했을 때도 관련자 중 한 명이 저희 기자를 형사고소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권력을 상대로 한 보도엔 늘 소송의 위험이 따르는데, 언론중재법이 생기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권력비리 보도는 취재 한계 때문에 세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문제삼아 마치 전체 보도 방향이 잘못된 것처럼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소송에 휘말리면 언론사와 기자는 취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언론계 전체가 '언론 재갈물리기'란 비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면 법 통과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는 하겠지만 안되면 이달 안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에서도 보셨지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위헌 소송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의 느낌표는 "부패와 언론자유는 반비례!"로 하겠습니다. 2012년 야당 시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며 발의한 형법 개정안 제안설명서에 적힌 표현입니다. 2014년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자유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11월 25일)
"비판에 대해서 감시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점들을 확실히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사이 언론이 바뀐 건지, 권력을 잡은 분들의 마음이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최재성 "송영길 락커룸서 나와라"?"로 하겠습니다.

[앵커]
친문 핵심, 문재인의 호위무사라는 수식어가 붙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한 말인가보군요. 락커룸에서 나오라고요?

[기자]
네, 최 전 정무수석이 지난달 6일에 이어 또 다시 송 대표를 직격하고 나선 건데요. "대선관리의 제1기준은 공정한 경쟁인데, 송영길 대표가 연이어 대선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는 심판인데, 심판이 구단에 속해있다며 당장 선수 락커룸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앵커]
송 대표가 대선경선 관리를 편파적으로 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통한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을 지적한 겁니다.

[앵커]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기자]
최근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대선정책 중 하나로 '생활기본소득 보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동안 경선 연기 문제, TV토론 취소 등 각종 현안에서 송 대표가 이 지사 편을 들어줬다는 게 친문 진영 일각의 주장입니다.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송 대표가 같은 비주류 출신인 이 지사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송 대표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송 대표 측은 "최 전 수석이 사실관계와 달리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 전 수석이 오히려 특정 후보를 위해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0일)
"어느 특정 대선후보로부터 도움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SNS에 생활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시절, 홍익표 원장 때부터 논의됐던 정책이라며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원장이 다시 핵심공약 테마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노 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비주류 출신이고, 홍 전 원장은 친문으로 꼽히죠. 민주당은 친문, 비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번 논란을 보면 과연 그런가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최재성 "송영길 락커룸서 나와라"?"의 느낌표는 "네거티브, 본편 이어 외전까지!"로 하겠습니다. 후보들간 네거티브 공방만으로도 벅찬데, 경선관리 네거티브 공방까지 봐야하는 건지 혀를 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서주민 기자(jms2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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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입니다.

[앵커]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얘기군요. 권력집단이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서 기자가 직접 알려주겠다는 건가요?

[기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30조 2항에 들어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