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前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서 정치권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여야나 각 대선주자 간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남북 간에 통신연락선 대화채널 복원. 13개월여 만에 복원됐습니다. 두 분도 YTN 속보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조금 더 됐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기본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 좋은 조치를 취해갈 때는 연락선부터 끊었고 뭔가 대화를 하거나 뭔가 시작할 때는 연락선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락을 복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기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를 하노이 노딜 이전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서는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어쨌든 대화라든지 고위급 회담을 하겠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월달부터 10번 이상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서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그런 수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윤기찬]
대화 채널이 복원된 것은 다행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경우에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또 불만 있을 때는 채널을 끊고 뭔가 요구사항이 생기거나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경우에는 채널을 연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서신 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에 대한 조율이 됐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점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 관련된 서신이 아니었나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대선 정국에서 뭐냐라는 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 사실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거든요. 이것이 국민께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년 동계올림픽에 혹시나 또 공동 참가 이런 부분과 연결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남북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핵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주제가 한정된,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톤도 다르지만 대선주자들 간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기대를 건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무원 피살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남북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정국에서 7개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주자들 간에 어떤 기능을 할까요?
[현근택]
말씀하신 것, 아마 야당 측 반응을 보면 이게 아마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의 지지율에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발표 보시면 현재 어쨌든 남북 간에 충돌 우려는 없잖아요. 예전처럼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ICBM 발사 이런 거 없거든요. 주식시장에도 보면 예전에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신용등급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단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건 맞다. 물론 약간 미시적으로 보면 피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건 있었지만 그게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화가 복원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야당에서 하던 것처럼 총풍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북풍이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 해서 만약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게 대선에 영향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외교안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남북 간의 무력충돌 위험은 줄이고. 지금 하려고 했던 거 많이 못했습니다. 내일 정전협정 기념일이잖아요. 휴전이 협정된 게 68년됐는데 평화협정으로 바꿔야죠. 북미 간의 외교 정상화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서 저는 이건 대선과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게 북한과 대한민국이 호의로 서로 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요구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차원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정상회담 관리를 위해서 만약에 대북전단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3월달부터 효력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북전단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입게 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희생시켜가면서 굳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당면과제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나중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화를 위한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은 사실 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북핵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한 20년 된 문제인데 이거 안 만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이나 식량 문제 지금 북한이 급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UN제재가 있고 또 어쨌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대북전단 얘기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마 정상회담을 구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북전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서 우리가 1:1로 정상적으로 외교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도 잘못했다고 보고 당연히 폭파한 거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 문제를 사과해라, 아니면 물어내라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70년 동안 봐오면. 그 정도 본다고 그러면 맏형 이미지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어쨌든 만나고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시작이 한 1년 1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양보할 건 양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우리의 공동 재산 이것을 폭파한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었죠. 서해공무원 피살 이후에도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정상회담, 국가의 의무 이런 것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큰 대통령으로서의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사실 사전 북한의 사과라든가 아니면 재발 방지대책이 나온 이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전제조건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현근택]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사과가 됐든 유감표명이 됐든 이게 돼야 하는데 사실은 이 사태가 어찌 보면 통신선 끊어진 이후에 벌어진 거거든요. 통신선이 유지되면 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대화를 해야 돼요, 통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만난 상태에서는 사고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데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해라, 그래야 만날게.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화하다 보면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아니면 재발방지 당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걸 선결조건으로 걸어서 시작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13개월 만에 남북관계의 어떤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통일부 역할론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치권에서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뭘 했냐라면서 통일부 폐지론을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화 채널 복원으로 이 논란이 다시 점화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통일부 역할이 다시 또 주목을 받을까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부 폐지론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통일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통일부의 통일정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통일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어떤 걸 건의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됐고 장기적 과제로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국가 장기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께 홍보하고 이것을 국정 시책으로 펼쳤다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대북 관련 전단법이라든가 기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통일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북한 인권 보호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런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인 프로세스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일환이었죠.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당시 통일부 폐지론 나왔을 때요, 권영세 의원이 한 얘기가 제일 귀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북한 예를 들었잖아요. 실패한 예고. 권영세 의원이 독일을 성공한 예를 들어야지, 왜 거기랑 비교하느냐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독일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 꺼낸 거고. 당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랑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어요. 통일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전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헌법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가 지도자들이 통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헌법적인 의무예요. 선서하기로도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보면 통일을 추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통일부 폐지는 이준석 대표의 분명한 실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에 통일의 의무, 사명 이런 게 있고 전문에도 다 나와 있지만 통일부라는 독립적인 기관이 없다고 해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다만 영토조항 때문에 영토에 보면 부속도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기 때문에 이게 외교부에 속하지도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라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물리적인 비약이다.
[현근택]
물론 각 부처는 헌법에 없죠, 당연히. 없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통일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회로 할 정도는 아니라 우리가 민주평통이 있잖아요, 따로.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일부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부처는 아니죠, 당연히.
[앵커]
짧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답변이 길었던 통일부 관련 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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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前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서 정치권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여야나 각 대선주자 간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남북 간에 통신연락선 대화채널 복원. 13개월여 만에 복원됐습니다. 두 분도 YTN 속보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조금 더 됐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기본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 좋은 조치를 취해갈 때는 연락선부터 끊었고 뭔가 대화를 하거나 뭔가 시작할 때는 연락선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락을 복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기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를 하노이 노딜 이전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서는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어쨌든 대화라든지 고위급 회담을 하겠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월달부터 10번 이상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서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그런 수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윤기찬]
대화 채널이 복원된 것은 다행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경우에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또 불만 있을 때는 채널을 끊고 뭔가 요구사항이 생기거나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경우에는 채널을 연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서신 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에 대한 조율이 됐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점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 관련된 서신이 아니었나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대선 정국에서 뭐냐라는 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 사실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거든요. 이것이 국민께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년 동계올림픽에 혹시나 또 공동 참가 이런 부분과 연결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남북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핵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주제가 한정된,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톤도 다르지만 대선주자들 간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기대를 건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무원 피살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남북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정국에서 7개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주자들 간에 어떤 기능을 할까요?
[현근택]
말씀하신 것, 아마 야당 측 반응을 보면 이게 아마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의 지지율에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발표 보시면 현재 어쨌든 남북 간에 충돌 우려는 없잖아요. 예전처럼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ICBM 발사 이런 거 없거든요. 주식시장에도 보면 예전에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신용등급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단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건 맞다. 물론 약간 미시적으로 보면 피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건 있었지만 그게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화가 복원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야당에서 하던 것처럼 총풍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북풍이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 해서 만약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게 대선에 영향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외교안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남북 간의 무력충돌 위험은 줄이고. 지금 하려고 했던 거 많이 못했습니다. 내일 정전협정 기념일이잖아요. 휴전이 협정된 게 68년됐는데 평화협정으로 바꿔야죠. 북미 간의 외교 정상화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서 저는 이건 대선과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게 북한과 대한민국이 호의로 서로 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요구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차원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정상회담 관리를 위해서 만약에 대북전단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3월달부터 효력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북전단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입게 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희생시켜가면서 굳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당면과제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나중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화를 위한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은 사실 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북핵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한 20년 된 문제인데 이거 안 만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이나 식량 문제 지금 북한이 급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UN제재가 있고 또 어쨌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대북전단 얘기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마 정상회담을 구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북전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서 우리가 1:1로 정상적으로 외교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도 잘못했다고 보고 당연히 폭파한 거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 문제를 사과해라, 아니면 물어내라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70년 동안 봐오면. 그 정도 본다고 그러면 맏형 이미지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어쨌든 만나고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시작이 한 1년 1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양보할 건 양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우리의 공동 재산 이것을 폭파한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었죠. 서해공무원 피살 이후에도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정상회담, 국가의 의무 이런 것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큰 대통령으로서의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사실 사전 북한의 사과라든가 아니면 재발 방지대책이 나온 이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전제조건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현근택]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사과가 됐든 유감표명이 됐든 이게 돼야 하는데 사실은 이 사태가 어찌 보면 통신선 끊어진 이후에 벌어진 거거든요. 통신선이 유지되면 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대화를 해야 돼요, 통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만난 상태에서는 사고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데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해라, 그래야 만날게.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화하다 보면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아니면 재발방지 당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걸 선결조건으로 걸어서 시작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13개월 만에 남북관계의 어떤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통일부 역할론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치권에서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뭘 했냐라면서 통일부 폐지론을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화 채널 복원으로 이 논란이 다시 점화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통일부 역할이 다시 또 주목을 받을까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부 폐지론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통일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통일부의 통일정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통일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어떤 걸 건의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됐고 장기적 과제로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국가 장기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께 홍보하고 이것을 국정 시책으로 펼쳤다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대북 관련 전단법이라든가 기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통일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북한 인권 보호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런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인 프로세스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일환이었죠.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당시 통일부 폐지론 나왔을 때요, 권영세 의원이 한 얘기가 제일 귀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북한 예를 들었잖아요. 실패한 예고. 권영세 의원이 독일을 성공한 예를 들어야지, 왜 거기랑 비교하느냐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독일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 꺼낸 거고. 당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랑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어요. 통일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전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헌법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가 지도자들이 통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헌법적인 의무예요. 선서하기로도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보면 통일을 추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통일부 폐지는 이준석 대표의 분명한 실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에 통일의 의무, 사명 이런 게 있고 전문에도 다 나와 있지만 통일부라는 독립적인 기관이 없다고 해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다만 영토조항 때문에 영토에 보면 부속도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기 때문에 이게 외교부에 속하지도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라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물리적인 비약이다.
[현근택]
물론 각 부처는 헌법에 없죠, 당연히. 없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통일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회로 할 정도는 아니라 우리가 민주평통이 있잖아요, 따로.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일부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부처는 아니죠, 당연히.
[앵커]
짧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답변이 길었던 통일부 관련 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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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前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서 정치권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여야나 각 대선주자 간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출연 : 현근택 / 前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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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서 정치권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여야나 각 대선주자 간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