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몇 년 전 경북 영덕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지원금 수백억 원을 최근 회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책 변화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인데, 영덕군은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자력발전소 건설 무산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건 경북 영덕군.
갈등 원인은 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영덕에 '천지 원전' 건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주민 사이에 찬반 갈등이 빚어졌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정홍원 / 당시 국무총리 (지난 2014년 11월) : 한수원하고 주민들 간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혜택받고 축복받는 지역이 되도록….]
결국, 원전건설은 추진됐고 당시 정부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명목으로 38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 변화로 신규 원전 건설은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난 뒤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에 이자를 보태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됐으니 지원금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영덕군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인데, 이자까지 보태서 돌려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지원금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희진 / 경북 영덕군수 : 정부가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영덕 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 380억 원의 회수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산업부는 원전 지원금은 계획대로 회수하고, 대신 영덕 원전 건설 취소 보완대책으로 확정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수급 논란 속에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정부와 지자체 사이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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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몇 년 전 경북 영덕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지원금 수백억 원을 최근 회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책 변화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인데, 영덕군은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자력발전소 건설 무산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건 경북 영덕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