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인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인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했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오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정 모 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병역거부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군대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고, 2심은 이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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