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비판…"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

변협, '로톡' 비판…"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해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법률가들이 예속되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 운영 방식이 '변호사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반한다며 로톡에 광고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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