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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 오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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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 오늘 마무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칠 예정입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집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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