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는 부실한 해체계획서를 비롯해 관리 감독 문제까지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재해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먼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 교수님, 아직 잔불 정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염건웅]
그렇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잔불 정리작업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도 잔불이 진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당국에서는 내부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아직도 존재해 있기 때문에 자연진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외부로 번지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꺼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투입하면서 진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소방대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하면 좀 더 빨리 불을 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철골 구조물이 앙상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부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붕괴 우려 때문입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김동식 구조대장을 구할 때도 섣불리 진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건물이 지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상당히 많은 내부에 가연성 재질들이 있었고 또 건물이 일부 무너져서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물이 붕괴된다고 하면 여기서 구조대가 투입됐을 때 구조대도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진단을 거쳤던 것인데 당연히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진화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사실 금방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부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가연성 물질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포장재질, 비닐들, 택배상자라든지 여러 제품들이 아직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또 소방대원들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잔존하고 있어서 안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최대한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안전한 상황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가 진화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철골 구조물을 보니까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는 대부분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지어지나 보죠?
[염건웅]
그런데 쿠팡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라든지 사고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불티가 튀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건물 외벽에서 여러 가지 단열재로 쓰는 우레탄 폼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서 외부 벽을 타고 불길이 번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번 쿠팡 같은 경우는 준불연 단열재인 글라스울로 외벽이 구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에서 타고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니라고 소방당국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구조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컸던 이유는 사실은 3단 선반을 가득 채웠던 물품이 무너져 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지하 2층이죠?
[염건웅]
맞습니다.
[앵커]
물건이 쌓여 있고 발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염건웅]
그러니까 지하 2층에서 전기 콘센트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CCTV에서 확인이 됐고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지하에서는 상당이 덥잖아요.
그래서 콘센트를 다 빼놨는데 그 콘센트에서 선풍기를 연결하는 콘센트를 빼놨는데 거기서 아마 발화가 된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단계니까 확실한 원인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층고가 10m에 달하거든요. 거기에 3단으로 쌓여 있던 적재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물류를 취급하는 쿠팡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득 채웠던 물류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장재지들이 가연성 물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무너져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됐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화재 하중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무너진 내부 더미에서는 계속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물류를 쌓아놓는 공간에 컨베이어벨트 같은 게 복잡하게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내부진입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상수도시설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로 물을 공급받아서 투입을 해야지 진화가 수월한데 2km 떨어진 지점까지 소방차가 가서 물을 싣고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앵커]
그럼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날 때 상수도시설이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나 보죠?
[염건웅]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수도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언덕길에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차량이 진입해서 양쪽에서 다 진화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연은 역시 화재현장에서 1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내부를 수색하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실종 4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 당시 상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수종 / 경기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 유해 발견 장소는 화점에서 벗어나서 탈출 도중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 변호사님, 구조대장이 불길이 조금 잡혔다고 판단되니까 혹시 안에 있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장윤미]
그렇죠. 혹시라도 남아 있는 인력이 있을지 그래서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신 겁니다.
화재가 난 당일, 새벽에 났고 오전 11시 20분쯤에 대략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김동식 구조대장님과 함께 네 분의 소방대원이 함께 지하 2층으로 들어가서 남아 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잔불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한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적재물이 쏟아지면서 화재가 더 크게 번지게 됐고 20분 만에 바로 철수 무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철수를 하라. 그래서 철수를 하시는 그 과정 중에 대장으로서 후배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화염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변을 당하시고 48시간 만에 유해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앵커]
당시 구조대장이 구조할 당시에 남은 구조대원 4명과 함께 진입을 했잖아요. 함께 빨리 뛰어나왔으면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1분 1초가 너무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감히 함부로 상정하기도 어렵고 주저되지만 아마 동료 그리고 후배 대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먼저 나가라고 양보하고 또 그것을 배려하면서 본인이 지체된 그런 부분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김동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나고 난 일입니다마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일단 어느 정도 진압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일단은 오전 5시 20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소방당국에서는 대응 2단계를 즉각 발령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11시 20분경에 김동식 구조대장과 팀원들이 들어간 상황에서 사실은 큰 불길은 잡혔다고 보고 경보를 해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방당국에서는 큰불을 다 껐기 때문에 이제는 잔불만 끄면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김동식 구조대장님과 팀원들이 지하 2층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조금 위험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지금도 아직도 잔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내부에서 이렇게 화재가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안에는 10cm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방대원들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안전을 우선 조금 더 확보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소방대원들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결과론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과거 물류센터 화재, 대형 화재가 있었잖아요. 과거 물류센터 화재와 지금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염건웅]
일단 과거 물류센터 화재들은 보통은 건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류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사실 무리하게 이뤄지고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통은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부에서 지금 발화 원인이 지하 2층이란 말이죠. 보통 물류센터 발화가 지하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하에서 발생을 하다 보면 내부 적재물이라든지 또 외부 패널을 타고 올라와서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화가 또는 진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잔불 정리작업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염건웅]
일단은 지금 자연진화가 되게끔 소방당국에서는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변을 관리하고 또 계속 진화작업을 펼치겠지만 더 이상의 인명피해라든지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냥 더 번지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소방에서는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신속히 껐다면 이런 큰 피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보기가 울렸는데 대피 방송, 20분 뒤에나 이루어졌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쿠팡 측의 화재 신고도 20분 정도 흘러서야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화면 녹취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직원 : 화재경보가 원래 그전부터 자주 울렸어요. 평소에도 많이 울려서 저희도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앵커]
염 교수님,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화재 경보가 울리고 나서 스프링클러가 바로 돌지 않을까요? 그러면 초기에 화재가 매우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염건웅]
일단 쿠팡 물류센터의 스프링클러의 수신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방당국에서 제어하는 과정상 끄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쿠팡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작동을 하다 보니까 임의로 껐다는 그런 진술들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소방대의 선발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3층에서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방당국과 수사당국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물류센터 구조 자체가 스프링클러 작동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왜 그렇죠?
[염건웅]
층고가 10m에 달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제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층고가 높다 보면 스프링클러가 쫙 내려오는데 위에만 물이 뿌려지고 아래까지 물이 안 닿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래에서 있는 화염이 위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늦췄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가 되고 그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최초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어쿠팡 측이 직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장윤미]
쿠팡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안전 그리고 보안의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노조측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재를 목격한 직원이 더 있었는데 그때 휴대전화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으면 바로 119에 신고가 가능했는데 휴대전화를 외부에 두고 현장에 들어가게끔 회사가 조치를 하고 있어서 바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류를 배달하기 위한 배송의 하나의 근거지로 기능하는 곳인데 노동자들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보통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촬영이나 녹음 이런 부분이 제한될 필요가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 이런 화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을 회사 측에서 제공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쿠팡 화재사고 이후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윤미]
사실 쿠팡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코로나19 비대면으로 배송이 많이 주문이 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수익에도 증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앱을 깔아서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많은데 이 앱을 지웠다는 인증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번 화재사고에만 미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동안 쿠팡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부분이 좀 쌓여서 이런 현상까지 오지 않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여러 근로자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산재를 호소하고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을 때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적이 있고 또 코로나19 당시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코로나의 진원지로 기능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외부요인에 책임을 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더 이상은 소비자로서 쿠팡이라는 기업, 요즘은 윤리소비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기업의 문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요. 그 화재 난 당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당장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직위에서 내려오니까 만약에 유사한 사고가 나면 뭔가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참사까지도 기업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모든 직위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붕괴 사고. 경찰 수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여 곳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된 겁니까?
[장윤미]
사실 수사는 지금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을 광주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재개발조합과 어떤 구청 내지는 노동청 간에 유착관계 등이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한솔기업에 수주를 주는데 한솔기업은 또 이 기업에 백솔기업이라는 곳에 재하청을 줍니다.
이게 불법성이 있지 않았냐 하는 걸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석면 제거 공사가 있는데 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의 면허를 빌려서 아까 백솔건설이라는 곳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보통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염 교수님, 해체작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고 발생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일단 해체계획서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염건웅]
맞습니다. 2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해체계획서인데 해체계획서 자체도 사실은 허술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담당자가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담당자를 홍길동이라고 그냥 적어놨습니까?
[염건웅]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아무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해당 관리주체인 광주동구청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철거계획서도 부실한데 그 이후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정황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철거계획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앵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염건웅]
철거계획서 상에는 5층부터 차례로 아래로 철거하는 톱다운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다는 거죠. 원래 철거는 보통 상층부부터 하층으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거는 1층에서 2층을 먼저 허물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나 폐건축 자재인 성토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층에서 4층 높이가 됩니다. 이 건물의 바로 옆에 성토체가 있었고 굴삭기가 중간부터 해체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외벽 철거 순서가 보고했던 순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벽의 강도 같은 경우도 가장 낮은 왼쪽부터 허물어야 되는데 뒤쪽부터 허물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거계획서상에 나와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철거를 했다는 부분부터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거죠.
[앵커]
그리고 감리업체도 지정하게 돼 있고요. 감리업체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관리업체도 감리업체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잠원동에서 건물 붕괴사고 이후에 감리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철거 같은 경우. 그래서 허가를 받게 돼 있고, 주무관청에. 그다음에 감리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철거승인을 받은 이후 보름 동안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감리자가. 그리고 허가를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상주로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감리를 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앵커]
철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본다고요?
[염건웅]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감리업체 대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일지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일기 형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주무관청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앵커]
매일매일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매일매일 보고해서 철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다, 이런 감리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당일날 감리일지도 작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감리책임자 같은 경우는 사고 당일 저녁 때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부 서류를 갖고 나오는 그런 CCTV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폐기하든지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 부분도 경찰에서 수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이게 지금 총체적 부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보니까 재개발조합사무실, 노동청, 동구청. 다 압수수색한 상황이죠?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장윤미]
단순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만 소홀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공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또 주고 단가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하청이 하청을 주면 당연히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계속. 그리고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 현장에 나와 있는 업체는 또 실제 계약서상의 업체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사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구청과 노동청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일단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감리가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잠원동 사고 이후에 감리를 구청에서 지정을 하도록,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주, 비상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주로 감리업무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애초에 이렇게 약속한 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상 처벌이나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뒤늦게 이건 상주로 난이도가 높은 철거 개발현장에는 상주감리가 반드시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논의는 되고 있는데 다만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좀 더 철저하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앵커]
감리업체가 상주해야죠. 감리업체 직원이 상주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흥식 5.18 전 구속부상자 회장입니다. 문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왜 해외로 도피한 겁니까?
[장윤미]
일단 업체들, 그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선발하는 과정 중에 뭔가 본인이 일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이랬다는 혐의가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국내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하면 당연히 시효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합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합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배임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루가 됐을 가능성. 또 알선을 했을 가능성, 부정청탁을 했을 가능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그 대책도 또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시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재발방지대책까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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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는 부실한 해체계획서를 비롯해 관리 감독 문제까지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재해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먼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 교수님, 아직 잔불 정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염건웅]
그렇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잔불 정리작업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도 잔불이 진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당국에서는 내부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아직도 존재해 있기 때문에 자연진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외부로 번지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꺼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투입하면서 진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소방대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하면 좀 더 빨리 불을 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철골 구조물이 앙상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부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붕괴 우려 때문입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김동식 구조대장을 구할 때도 섣불리 진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건물이 지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상당히 많은 내부에 가연성 재질들이 있었고 또 건물이 일부 무너져서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물이 붕괴된다고 하면 여기서 구조대가 투입됐을 때 구조대도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진단을 거쳤던 것인데 당연히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진화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사실 금방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부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가연성 물질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포장재질, 비닐들, 택배상자라든지 여러 제품들이 아직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또 소방대원들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잔존하고 있어서 안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최대한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안전한 상황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가 진화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철골 구조물을 보니까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는 대부분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지어지나 보죠?
[염건웅]
그런데 쿠팡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라든지 사고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불티가 튀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건물 외벽에서 여러 가지 단열재로 쓰는 우레탄 폼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서 외부 벽을 타고 불길이 번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번 쿠팡 같은 경우는 준불연 단열재인 글라스울로 외벽이 구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에서 타고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니라고 소방당국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구조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컸던 이유는 사실은 3단 선반을 가득 채웠던 물품이 무너져 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지하 2층이죠?
[염건웅]
맞습니다.
[앵커]
물건이 쌓여 있고 발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염건웅]
그러니까 지하 2층에서 전기 콘센트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CCTV에서 확인이 됐고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지하에서는 상당이 덥잖아요.
그래서 콘센트를 다 빼놨는데 그 콘센트에서 선풍기를 연결하는 콘센트를 빼놨는데 거기서 아마 발화가 된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단계니까 확실한 원인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층고가 10m에 달하거든요. 거기에 3단으로 쌓여 있던 적재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물류를 취급하는 쿠팡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득 채웠던 물류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장재지들이 가연성 물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무너져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됐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화재 하중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무너진 내부 더미에서는 계속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물류를 쌓아놓는 공간에 컨베이어벨트 같은 게 복잡하게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내부진입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상수도시설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로 물을 공급받아서 투입을 해야지 진화가 수월한데 2km 떨어진 지점까지 소방차가 가서 물을 싣고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앵커]
그럼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날 때 상수도시설이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나 보죠?
[염건웅]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수도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언덕길에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차량이 진입해서 양쪽에서 다 진화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연은 역시 화재현장에서 1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내부를 수색하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실종 4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 당시 상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수종 / 경기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 유해 발견 장소는 화점에서 벗어나서 탈출 도중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 변호사님, 구조대장이 불길이 조금 잡혔다고 판단되니까 혹시 안에 있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장윤미]
그렇죠. 혹시라도 남아 있는 인력이 있을지 그래서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신 겁니다.
화재가 난 당일, 새벽에 났고 오전 11시 20분쯤에 대략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김동식 구조대장님과 함께 네 분의 소방대원이 함께 지하 2층으로 들어가서 남아 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잔불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한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적재물이 쏟아지면서 화재가 더 크게 번지게 됐고 20분 만에 바로 철수 무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철수를 하라. 그래서 철수를 하시는 그 과정 중에 대장으로서 후배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화염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변을 당하시고 48시간 만에 유해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앵커]
당시 구조대장이 구조할 당시에 남은 구조대원 4명과 함께 진입을 했잖아요. 함께 빨리 뛰어나왔으면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1분 1초가 너무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감히 함부로 상정하기도 어렵고 주저되지만 아마 동료 그리고 후배 대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먼저 나가라고 양보하고 또 그것을 배려하면서 본인이 지체된 그런 부분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김동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나고 난 일입니다마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일단 어느 정도 진압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일단은 오전 5시 20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소방당국에서는 대응 2단계를 즉각 발령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11시 20분경에 김동식 구조대장과 팀원들이 들어간 상황에서 사실은 큰 불길은 잡혔다고 보고 경보를 해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방당국에서는 큰불을 다 껐기 때문에 이제는 잔불만 끄면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김동식 구조대장님과 팀원들이 지하 2층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조금 위험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지금도 아직도 잔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내부에서 이렇게 화재가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안에는 10cm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방대원들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안전을 우선 조금 더 확보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소방대원들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결과론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과거 물류센터 화재, 대형 화재가 있었잖아요. 과거 물류센터 화재와 지금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염건웅]
일단 과거 물류센터 화재들은 보통은 건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류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사실 무리하게 이뤄지고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통은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부에서 지금 발화 원인이 지하 2층이란 말이죠. 보통 물류센터 발화가 지하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하에서 발생을 하다 보면 내부 적재물이라든지 또 외부 패널을 타고 올라와서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화가 또는 진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잔불 정리작업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염건웅]
일단은 지금 자연진화가 되게끔 소방당국에서는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변을 관리하고 또 계속 진화작업을 펼치겠지만 더 이상의 인명피해라든지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냥 더 번지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소방에서는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신속히 껐다면 이런 큰 피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보기가 울렸는데 대피 방송, 20분 뒤에나 이루어졌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쿠팡 측의 화재 신고도 20분 정도 흘러서야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화면 녹취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직원 : 화재경보가 원래 그전부터 자주 울렸어요. 평소에도 많이 울려서 저희도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앵커]
염 교수님,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화재 경보가 울리고 나서 스프링클러가 바로 돌지 않을까요? 그러면 초기에 화재가 매우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염건웅]
일단 쿠팡 물류센터의 스프링클러의 수신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방당국에서 제어하는 과정상 끄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쿠팡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작동을 하다 보니까 임의로 껐다는 그런 진술들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소방대의 선발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3층에서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방당국과 수사당국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물류센터 구조 자체가 스프링클러 작동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왜 그렇죠?
[염건웅]
층고가 10m에 달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제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층고가 높다 보면 스프링클러가 쫙 내려오는데 위에만 물이 뿌려지고 아래까지 물이 안 닿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래에서 있는 화염이 위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늦췄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가 되고 그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최초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어쿠팡 측이 직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장윤미]
쿠팡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안전 그리고 보안의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노조측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재를 목격한 직원이 더 있었는데 그때 휴대전화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으면 바로 119에 신고가 가능했는데 휴대전화를 외부에 두고 현장에 들어가게끔 회사가 조치를 하고 있어서 바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류를 배달하기 위한 배송의 하나의 근거지로 기능하는 곳인데 노동자들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보통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촬영이나 녹음 이런 부분이 제한될 필요가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 이런 화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을 회사 측에서 제공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쿠팡 화재사고 이후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윤미]
사실 쿠팡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코로나19 비대면으로 배송이 많이 주문이 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수익에도 증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앱을 깔아서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많은데 이 앱을 지웠다는 인증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번 화재사고에만 미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동안 쿠팡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부분이 좀 쌓여서 이런 현상까지 오지 않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여러 근로자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산재를 호소하고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을 때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적이 있고 또 코로나19 당시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코로나의 진원지로 기능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외부요인에 책임을 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더 이상은 소비자로서 쿠팡이라는 기업, 요즘은 윤리소비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기업의 문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요. 그 화재 난 당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당장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직위에서 내려오니까 만약에 유사한 사고가 나면 뭔가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참사까지도 기업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모든 직위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붕괴 사고. 경찰 수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여 곳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된 겁니까?
[장윤미]
사실 수사는 지금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을 광주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재개발조합과 어떤 구청 내지는 노동청 간에 유착관계 등이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한솔기업에 수주를 주는데 한솔기업은 또 이 기업에 백솔기업이라는 곳에 재하청을 줍니다.
이게 불법성이 있지 않았냐 하는 걸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석면 제거 공사가 있는데 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의 면허를 빌려서 아까 백솔건설이라는 곳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보통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염 교수님, 해체작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고 발생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일단 해체계획서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염건웅]
맞습니다. 2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해체계획서인데 해체계획서 자체도 사실은 허술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담당자가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담당자를 홍길동이라고 그냥 적어놨습니까?
[염건웅]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아무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해당 관리주체인 광주동구청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철거계획서도 부실한데 그 이후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정황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철거계획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앵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염건웅]
철거계획서 상에는 5층부터 차례로 아래로 철거하는 톱다운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다는 거죠. 원래 철거는 보통 상층부부터 하층으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거는 1층에서 2층을 먼저 허물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나 폐건축 자재인 성토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층에서 4층 높이가 됩니다. 이 건물의 바로 옆에 성토체가 있었고 굴삭기가 중간부터 해체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외벽 철거 순서가 보고했던 순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벽의 강도 같은 경우도 가장 낮은 왼쪽부터 허물어야 되는데 뒤쪽부터 허물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거계획서상에 나와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철거를 했다는 부분부터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거죠.
[앵커]
그리고 감리업체도 지정하게 돼 있고요. 감리업체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관리업체도 감리업체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잠원동에서 건물 붕괴사고 이후에 감리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철거 같은 경우. 그래서 허가를 받게 돼 있고, 주무관청에. 그다음에 감리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철거승인을 받은 이후 보름 동안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감리자가. 그리고 허가를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상주로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감리를 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앵커]
철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본다고요?
[염건웅]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감리업체 대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일지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일기 형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주무관청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앵커]
매일매일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매일매일 보고해서 철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다, 이런 감리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당일날 감리일지도 작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감리책임자 같은 경우는 사고 당일 저녁 때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부 서류를 갖고 나오는 그런 CCTV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폐기하든지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 부분도 경찰에서 수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이게 지금 총체적 부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보니까 재개발조합사무실, 노동청, 동구청. 다 압수수색한 상황이죠?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장윤미]
단순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만 소홀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공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또 주고 단가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하청이 하청을 주면 당연히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계속. 그리고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 현장에 나와 있는 업체는 또 실제 계약서상의 업체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사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구청과 노동청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일단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감리가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잠원동 사고 이후에 감리를 구청에서 지정을 하도록,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주, 비상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주로 감리업무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애초에 이렇게 약속한 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상 처벌이나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뒤늦게 이건 상주로 난이도가 높은 철거 개발현장에는 상주감리가 반드시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논의는 되고 있는데 다만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좀 더 철저하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앵커]
감리업체가 상주해야죠. 감리업체 직원이 상주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흥식 5.18 전 구속부상자 회장입니다. 문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왜 해외로 도피한 겁니까?
[장윤미]
일단 업체들, 그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선발하는 과정 중에 뭔가 본인이 일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이랬다는 혐의가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국내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하면 당연히 시효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합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합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배임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루가 됐을 가능성. 또 알선을 했을 가능성, 부정청탁을 했을 가능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그 대책도 또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시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재발방지대책까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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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는 부실한 해체계획서를 비롯해 관리 감독 문제까지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재해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진단해 보겠습니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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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는 부실한 해체계획서를 비롯해 관리 감독 문제까지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재해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진단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