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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홍길동'이 썼다는 광주 건물 해체계획서…제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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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건물 해체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공사를 허가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철거 사업자가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의 일부 문건에는 담당자명이 '홍길동'으로 돼 있었지만 무사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사고 현안보고에서 광주 사고 건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됐지만 구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체계획서 중 건축물 안전도 검사와 관련한 문건에서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