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판·검사 갈등점화…檢 반발 vs 판사들 "사찰문건 밝히라"

[이슈큐브] 판·검사 갈등점화…檢 반발 vs 판사들 "사찰문건 밝히라"

<출연 : 허윤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어젯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판사 사찰'이 맞다고 재반박했는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총장이 공언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온라인으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오늘은 직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낼 예정인데요. 상당히 빠르게 법적 절차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질문 1-1> 소송 결과가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질문 3>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검사 회의가 전국에서 열리는 데 더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집단행동에 동참했는데요. 검란이 현실화하는 양상이거든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5>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공소 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 정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설사 공소 유지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수집한 게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이라는 점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부가 어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무리한 정보수집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압수수색을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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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판·검사 갈등점화…檢 반발 vs 판사들 "사찰문건 밝히라"

<출연 : 허윤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어젯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