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판 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공개저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이번 사건 발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제죠,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게시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의 SNS 글, 이게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거죠?
[김광삼]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는 검찰개혁은 그 근간부터 실패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마음에 들면 하나씩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찍어내려는 권력의 의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무부랄지 다른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을 완전히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검사 자체의 판단이나 주장이 100%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랄지 감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걸 지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게 더 논란을 지핀 것은 추미애 장관이 SNS에 그렇게 올린 거예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사실 좋게 쓰지는 않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커밍아웃은 여러 가지로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데 이걸 마치 잘못된 것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처럼 자기를 밝힌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이 말 자체는 너는 검찰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방침이랄지 때문이면 추미애 장관의 지휘랄지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냐는 거죠. 비판을 하면 커밍아웃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 댓글을 달고 일파만파 많은 논란이 증폭에 대한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공유해서 추가로 글을 작성했는데 검사의 의견 개진 후에 이렇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SNS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전직이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현직이 추미애 장관인데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기수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평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환우 검사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의 나이 차이가 많으면 어머니뻘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누나뻘이 되는 거고 더구나 장관이라는 직위는 사실 평검사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비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링크를 하고 또 이것을 추 장관이 다시 이걸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적어도 장관이라고 하면 평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설사 자기는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장관으로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뭔가 한번 내가 과도한 게 있었나? 그리고 되돌아보고 과도한 게 없었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바를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반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평검사하고 마치 치킨게임을 하듯이 어떻게 보면 서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건 모양새와 맞지 않고 장관의 직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약간 오점을 남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SNS를 통한 대응 이후에 다른 검사들의 글도 잇따르고 있다던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복현 대전지검 검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 모 씨 인사 농단 느낌이 든다.
그리고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서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저 역시도 커밍아웃. 이런 글들을 올렸다고 하는데 검찰 검사들의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이 표출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댓글이 80개 넘게 달렸어요.그런데 저도 검사를 해 봤지만 사실 법무부 장관이랄지 어떤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잘못 썼다고 하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무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승진, 아니면 내가 다음 발령지가 어디냐,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 정부랄지 아니면 현 법무부에 대립적인 글을 쓰게 되면 사실은 보통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명 정도 이상이 썼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거기에 반대되는 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80명만 있겠느냐. 사실 용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검사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처음에 이환우 검사가 제주지검에 촉발된 이 의견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오히려 추 장관께서 SNS에서 이환우 검사를 저격을 안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증폭되지 않을 건데 저격을 하면서 검사들이 좀 더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검사들이 댓글을 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저항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 이렇게 비판 받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적어도 검찰에 대한 인사랄지 지휘랄지 감찰에 있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의 남용에 관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이게 행사가 돼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너무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검사들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왜냐하면 검사들이 사
실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걸 객체로써만 끌고 갈 게 아니고 의견을 추합하고 그중에서도 합리적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고 공감을 하는 그런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댓글 수준이지만 법무부의 진화가 없을 시에는 집단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평검사회의 소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회의라는 게 사실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례적인 경우에 열리는 거죠?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마치 지금 댓글을 달고 있는 검사들이랄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밝힌 검사에 대해서 저격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못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법무부랄지 장관이 용인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일파만파 안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에다 대고 또 추미애 장관. 그런데 추미애 장관 스타일이 사실은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더 검찰의 내부 반발이 조직화될 수 있다. 그게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 방금 평검사회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평검사회의가 상당히 있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랄지 아니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프로스에 나오는 의견이랄지 댓글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물론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과 관련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기수 파괴를 해서 서열을 파괴해서 승진을 하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잠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슈를 놓고 평검사회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점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검사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랄지 법무부의 방침을 옹호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지금 댓글을 달고 있는 그런 검사들 쪽에 힘이 실린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쭉 검찰 내부 분위기, 또 검찰 출신이시니까 그동안 선후배 검사들과도 교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앞서 잠깐 그래픽 나오기는 했는데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청책연구관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의 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 먼저 검찰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김광삼 변호사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판 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공개저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이번 사건 발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제죠,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게시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의 SNS 글, 이게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거죠?
[김광삼]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는 검찰개혁은 그 근간부터 실패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마음에 들면 하나씩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찍어내려는 권력의 의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무부랄지 다른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을 완전히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검사 자체의 판단이나 주장이 100%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랄지 감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걸 지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게 더 논란을 지핀 것은 추미애 장관이 SNS에 그렇게 올린 거예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사실 좋게 쓰지는 않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커밍아웃은 여러 가지로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데 이걸 마치 잘못된 것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처럼 자기를 밝힌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이 말 자체는 너는 검찰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방침이랄지 때문이면 추미애 장관의 지휘랄지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냐는 거죠. 비판을 하면 커밍아웃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 댓글을 달고 일파만파 많은 논란이 증폭에 대한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공유해서 추가로 글을 작성했는데 검사의 의견 개진 후에 이렇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SNS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전직이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현직이 추미애 장관인데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기수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평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환우 검사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의 나이 차이가 많으면 어머니뻘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누나뻘이 되는 거고 더구나 장관이라는 직위는 사실 평검사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비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링크를 하고 또 이것을 추 장관이 다시 이걸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적어도 장관이라고 하면 평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설사 자기는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장관으로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뭔가 한번 내가 과도한 게 있었나? 그리고 되돌아보고 과도한 게 없었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바를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반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평검사하고 마치 치킨게임을 하듯이 어떻게 보면 서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건 모양새와 맞지 않고 장관의 직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약간 오점을 남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SNS를 통한 대응 이후에 다른 검사들의 글도 잇따르고 있다던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복현 대전지검 검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 모 씨 인사 농단 느낌이 든다.
그리고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서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저 역시도 커밍아웃. 이런 글들을 올렸다고 하는데 검찰 검사들의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이 표출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댓글이 80개 넘게 달렸어요.그런데 저도 검사를 해 봤지만 사실 법무부 장관이랄지 어떤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잘못 썼다고 하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무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승진, 아니면 내가 다음 발령지가 어디냐,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 정부랄지 아니면 현 법무부에 대립적인 글을 쓰게 되면 사실은 보통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명 정도 이상이 썼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거기에 반대되는 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80명만 있겠느냐. 사실 용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검사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처음에 이환우 검사가 제주지검에 촉발된 이 의견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오히려 추 장관께서 SNS에서 이환우 검사를 저격을 안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증폭되지 않을 건데 저격을 하면서 검사들이 좀 더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검사들이 댓글을 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저항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 이렇게 비판 받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적어도 검찰에 대한 인사랄지 지휘랄지 감찰에 있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의 남용에 관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이게 행사가 돼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너무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검사들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왜냐하면 검사들이 사
실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걸 객체로써만 끌고 갈 게 아니고 의견을 추합하고 그중에서도 합리적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고 공감을 하는 그런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댓글 수준이지만 법무부의 진화가 없을 시에는 집단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평검사회의 소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회의라는 게 사실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례적인 경우에 열리는 거죠?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마치 지금 댓글을 달고 있는 검사들이랄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밝힌 검사에 대해서 저격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못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법무부랄지 장관이 용인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일파만파 안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에다 대고 또 추미애 장관. 그런데 추미애 장관 스타일이 사실은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더 검찰의 내부 반발이 조직화될 수 있다. 그게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 방금 평검사회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평검사회의가 상당히 있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랄지 아니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프로스에 나오는 의견이랄지 댓글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물론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과 관련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기수 파괴를 해서 서열을 파괴해서 승진을 하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잠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슈를 놓고 평검사회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점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검사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랄지 법무부의 방침을 옹호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지금 댓글을 달고 있는 그런 검사들 쪽에 힘이 실린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쭉 검찰 내부 분위기, 또 검찰 출신이시니까 그동안 선후배 검사들과도 교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앞서 잠깐 그래픽 나오기는 했는데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청책연구관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의 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 먼저 검찰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김광삼 변호사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판 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공개저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판 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공개저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