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을 두고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지만 대응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경고하는 등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오늘 매체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시신을 수색해서 인도하겠다, 발견하면 인도하겠다.
다만 우리 해경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해상분계선을 자기네 영해로 보고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평도 해역이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중요한 부분은 수색을 통해서 시신이 발견되면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윤 부위원장님은요?
[윤기찬]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사과라고 우리가 정부가 표현한 그 표현과는 안 맞죠.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 고의가 있었다 이런 게 전제가 된 건데 지금 시신 발견해서 시신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처리만 얘기를 한 것이고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추궁이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발표된 입장과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대남부서죠. 통일전선부의 입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포함한 입장문과는 달리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시신 수색을 해서 건네주겠다, 인도해 주겠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마는 그 외에 왜 북한 해역을 넘어서느냐라는 경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결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다른, 지난주 금요일과는 조금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사과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까지도 냈지만 오늘 발표는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개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차단하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발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이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런 불필요한 규탄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상분계선을 가지고 자기 영해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 진상조사라든가 시신 수습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 피습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당 의원의 평을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번에 미안하다, 또는 사과의 표시를 한 것은 표현의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우리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를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통으로 애써 덮고 실수였다고 편들어주려는 것인가.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죠.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주장한 월북이 아니라면서 명확한 해명을 주장했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나 과정.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죠?
[윤기찬]
사건이 발생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 발생했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것도 부족하지만 발생 이후에 북한이 어떤 사과를 한 이후에 우리가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왜냐하면 통지문 달랑 한 장 갖고 사과의 진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외교적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통지문에 부설돼서 뭔가 또 다른 약속이 우리한테 전해진 것도 아닌데 사과의 진정성을 믿는다는 것은 여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외교적 하나의 사건. 어디 밖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어찌 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형님, 이번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형님의 여러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너무 월북을 물론 추정했지만 너무 월북 쪽으로 기울인 것 아니냐. 유가족 입장에서는 월북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군 당국이 발표한 것은 실시간으로 실종 이후에 서해상에서 확보되고 있는 첩보의 내용들을 쭉 구성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고 당시 확보된 첩보에 의하면 월북의 의사를 진술했다는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걸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정해야 될 문제고 유가족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실제 고인이나 유가족 입장을 고려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월북으로 단정한다거나, 월북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구상하는 일은 정부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실체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사고든 월북이든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야만성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충격은 분명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규탄의 입장이라든가 이 부분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인지하고 나서 6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피격 사망하기까지.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조기연]
물론 아쉬운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아직 정보로서의 가치까지 부여하기 어려운 첩보 수준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거기가 아주 예민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행위로 이어진 후의 문제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군 당국으로서는. 따라서 모아진 첩보를 분석하고 정보로서 이걸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도 필요했고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구조 조치로 나간다거나 그런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네바 협약과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 사살은 금지되고 있으며 즉결 처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하는 것입니다.
[앵커]
윤 부위원장님,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나아가서 UN안보리에도 이번 사건을 회부하겠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기찬]
일단 북한도 국제협약에 비준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권을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효성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실효성을 떠나서 일단 압박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얼마 됐다고 민간인의 생명까지 이렇게 아무런 사실상 경고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분이 만약에 표류했다고 하면 모셔가라, 데려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력 절차 전혀 없이 그렇게 사격으로 사살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국제법적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입장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문제, 실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무런 효과라든가 영향력이 없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형사재판소에 가는 경우가 되면 국제분쟁화 하게 되거든요.
북한이 이미 어쨌든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시지만 사과 입장을 표했고 그 이전에 이미 남북 간에 지금 교착된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접촉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을 국제 분쟁화해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실효적으로 보나, 실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관점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고민을 일부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목적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긴장 완화, 평화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이 침해가 됐는데 수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셔야 될 사안이에요.
외교적 해결, 점잖은 해결보다는 무력도발을 할 것이냐, 포를 쏠 것이냐, 이렇게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정도는 보여줘야, 그래야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긴장관계가 높아진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 여기까지 고민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돌아가신 고인의 문제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촉발이 돼서 새로운 긴장이 유발되거나 또 다른 군사적 대립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19 합의가 실제 있었지만 실효적 논의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됐으면 이후에 여전히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하게 국민적 분노의 입장, 그리고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유사 사건이 재발돼서 국민의 생명이 침해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건을 그냥 적당히 덮고 간다거나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본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 거죠.
[윤기찬]
그래서 사실은 안보리에 제소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 때도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 제재로 이어졌고. 이건 우리가 제재한 게 아니거든요.
북한 제재로 이어졌고 김영철 등에 대해서 제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건 남북 간의 긴장이 그렇게 고조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국제법적 제재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권과 정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안보리에 제소하는 것만큼은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 차가 난 부분,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또 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 야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를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윤기찬]
1인 시위 네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데 대통령께서 사실상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말씀을 안 주고 계신데 이건 하여튼 민간인 겸 공무원이 이런 무참한 사살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상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 질책도 안 하고 계세요. 사실은 해양경찰, 군과 협조도 안 돼 있고 군의 경우에는 첩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첩보 행동 자산의 신빙성을 보면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북한이 월경에 대해서 특수군을 통해서 사살하겠다라는 미군 관계자의 얘기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첩보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 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 주신 거리두기를 추석 명절에도 준수해 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오셨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 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 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 지경에 몰린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고향 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 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 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 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 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 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 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합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올 추석 연휴 동안은 계속해서 방역당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추석 명절에도 반드시 거리두기 꼭 실천해 주시고요. 또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집회를 불허하겠다.
그리고 자제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과거 광복절 집회 때 확산의 하나의 근거지가 됐었기 때문에 집회를 가능하면 불허할 것이고 또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은 계속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도 너무 이른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규탄 결의안도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조기연]
대북 규탄 결의안은 저희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그 협의 문헌이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물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긴급 현안질의에 없는 대북규탄결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원내대표 회담 통해서 이 문안도 조절하고 어떤 입장을 할지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긴급현안질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국방부나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북한이 서신을 통해서 밝힌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라든가 국회 외교통일위 등에서 이 관련된 상임위 일정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굳이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후에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지금 야당이 갖고 계신 입장이라든가 여당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굳이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있죠. 북한 사과문 온 이후에 나왔던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사과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이 상황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해자를 두둔한다는 입장을 내거나 사과문 하나에 감흡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온 것을 보면 긴급현안질의가 이 사건의 어떤 실체 관계에 대한 걸 확인하고 정부의 어떤 소홀한 대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굳이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남북관계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변하고 있는 것도 있구나 실감합니다. (박왕자 씨 피습, 연평해전 등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천안함 피격도 포함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긴급현안질의는 여권에서 지금은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윤기찬]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사실 긴급현안질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다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은 나오시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해당 현장에 있던 군이 일단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국 첩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조치는 위기안보관리센터가 할 수밖에 없 어요, 청와대가. 그렇다면 각 부 장관들만 가지고 현안질의해서 사태 파악하거나 견제하기는 어렵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현안질의 시간도 다릅니다.
시간도 길고 해서.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시각에 문제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이다라고 판단될 시기에 그때 저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너무 빨리 하셨단 말이에요.
당장 미안하다는 한말씀 갖고. NLL 관련돼서 경계선 가지고 다시 문제 제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국인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겠습니까? 부적당하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일단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갈라져 있고요.
그 대신 진상조사, 그러니까 공동조사.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남북공동조사에 과연 응할지 여부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계속해서 강력히 요청할 생각입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적어도 과거의 도발 사건과 다른 입장을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동조사라든가 이 사건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 전향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게 실제 공동조사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 사실관계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한 정보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북한이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고 또 공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야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기찬]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갖고,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의 처음의 발표와 북한의 뒤늦은 발표가 상치되는 부분을 차차 그걸 빼고서라도. 지금 북한 행동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다음에 도망가려고 했다, 이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동력장치가 없는 부유물을 타고 있던 사람이 도망가 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상대방은 동력 있는 선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해명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조사를 해서 이미 결론은 사실상 거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결론을 토대로 해서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하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든지 이것은 나가야 될 절차입니다.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교적 파장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북한이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표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평가를 했고 야권에서는 폭군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 계몽군주가 갖고 있는 산술적 의미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자칫 오해될 수 있고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노무현 재단 행사에서 이루어진 전체의 대화의 맥락과 취지를 보면 통치 행태에 대한 일종의 평가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통치자로서 계몽군주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쓴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그 이전에 김일성 주석이라든가 김정일과는 다른 통치 형태를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부분을 부각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요?
[윤기찬]
글쎄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 사건과 무관하게 김정은의 통치 형태와 관련된 말이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김정은의 여러 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고모부에 관련된 문제, 이복형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로 볼 때 과연 그것을 김정은의 통치, 그런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절했는지는 사실 국민적 시각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대응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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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을 두고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지만 대응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경고하는 등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오늘 매체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시신을 수색해서 인도하겠다, 발견하면 인도하겠다.
다만 우리 해경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해상분계선을 자기네 영해로 보고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평도 해역이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중요한 부분은 수색을 통해서 시신이 발견되면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윤 부위원장님은요?
[윤기찬]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사과라고 우리가 정부가 표현한 그 표현과는 안 맞죠.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 고의가 있었다 이런 게 전제가 된 건데 지금 시신 발견해서 시신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처리만 얘기를 한 것이고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추궁이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발표된 입장과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대남부서죠. 통일전선부의 입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포함한 입장문과는 달리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시신 수색을 해서 건네주겠다, 인도해 주겠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마는 그 외에 왜 북한 해역을 넘어서느냐라는 경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결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다른, 지난주 금요일과는 조금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사과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까지도 냈지만 오늘 발표는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개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차단하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발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이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런 불필요한 규탄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상분계선을 가지고 자기 영해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 진상조사라든가 시신 수습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 피습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당 의원의 평을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번에 미안하다, 또는 사과의 표시를 한 것은 표현의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우리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를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통으로 애써 덮고 실수였다고 편들어주려는 것인가.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죠.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주장한 월북이 아니라면서 명확한 해명을 주장했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나 과정.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죠?
[윤기찬]
사건이 발생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 발생했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것도 부족하지만 발생 이후에 북한이 어떤 사과를 한 이후에 우리가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왜냐하면 통지문 달랑 한 장 갖고 사과의 진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외교적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통지문에 부설돼서 뭔가 또 다른 약속이 우리한테 전해진 것도 아닌데 사과의 진정성을 믿는다는 것은 여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외교적 하나의 사건. 어디 밖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어찌 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형님, 이번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형님의 여러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너무 월북을 물론 추정했지만 너무 월북 쪽으로 기울인 것 아니냐. 유가족 입장에서는 월북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군 당국이 발표한 것은 실시간으로 실종 이후에 서해상에서 확보되고 있는 첩보의 내용들을 쭉 구성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고 당시 확보된 첩보에 의하면 월북의 의사를 진술했다는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걸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정해야 될 문제고 유가족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실제 고인이나 유가족 입장을 고려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월북으로 단정한다거나, 월북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구상하는 일은 정부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실체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사고든 월북이든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야만성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충격은 분명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규탄의 입장이라든가 이 부분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인지하고 나서 6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피격 사망하기까지.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조기연]
물론 아쉬운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아직 정보로서의 가치까지 부여하기 어려운 첩보 수준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거기가 아주 예민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행위로 이어진 후의 문제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군 당국으로서는. 따라서 모아진 첩보를 분석하고 정보로서 이걸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도 필요했고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구조 조치로 나간다거나 그런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네바 협약과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 사살은 금지되고 있으며 즉결 처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하는 것입니다.
[앵커]
윤 부위원장님,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나아가서 UN안보리에도 이번 사건을 회부하겠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기찬]
일단 북한도 국제협약에 비준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권을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효성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실효성을 떠나서 일단 압박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얼마 됐다고 민간인의 생명까지 이렇게 아무런 사실상 경고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분이 만약에 표류했다고 하면 모셔가라, 데려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력 절차 전혀 없이 그렇게 사격으로 사살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국제법적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입장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문제, 실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무런 효과라든가 영향력이 없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형사재판소에 가는 경우가 되면 국제분쟁화 하게 되거든요.
북한이 이미 어쨌든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시지만 사과 입장을 표했고 그 이전에 이미 남북 간에 지금 교착된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접촉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을 국제 분쟁화해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실효적으로 보나, 실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관점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고민을 일부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목적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긴장 완화, 평화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이 침해가 됐는데 수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셔야 될 사안이에요.
외교적 해결, 점잖은 해결보다는 무력도발을 할 것이냐, 포를 쏠 것이냐, 이렇게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정도는 보여줘야, 그래야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긴장관계가 높아진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 여기까지 고민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돌아가신 고인의 문제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촉발이 돼서 새로운 긴장이 유발되거나 또 다른 군사적 대립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19 합의가 실제 있었지만 실효적 논의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됐으면 이후에 여전히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하게 국민적 분노의 입장, 그리고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유사 사건이 재발돼서 국민의 생명이 침해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건을 그냥 적당히 덮고 간다거나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본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 거죠.
[윤기찬]
그래서 사실은 안보리에 제소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 때도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 제재로 이어졌고. 이건 우리가 제재한 게 아니거든요.
북한 제재로 이어졌고 김영철 등에 대해서 제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건 남북 간의 긴장이 그렇게 고조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국제법적 제재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권과 정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안보리에 제소하는 것만큼은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 차가 난 부분,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또 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 야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를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윤기찬]
1인 시위 네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데 대통령께서 사실상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말씀을 안 주고 계신데 이건 하여튼 민간인 겸 공무원이 이런 무참한 사살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상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 질책도 안 하고 계세요. 사실은 해양경찰, 군과 협조도 안 돼 있고 군의 경우에는 첩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첩보 행동 자산의 신빙성을 보면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북한이 월경에 대해서 특수군을 통해서 사살하겠다라는 미군 관계자의 얘기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첩보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 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 주신 거리두기를 추석 명절에도 준수해 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오셨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 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 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 지경에 몰린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고향 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 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 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 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 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 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 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합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올 추석 연휴 동안은 계속해서 방역당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추석 명절에도 반드시 거리두기 꼭 실천해 주시고요. 또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집회를 불허하겠다.
그리고 자제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과거 광복절 집회 때 확산의 하나의 근거지가 됐었기 때문에 집회를 가능하면 불허할 것이고 또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은 계속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도 너무 이른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규탄 결의안도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조기연]
대북 규탄 결의안은 저희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그 협의 문헌이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물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긴급 현안질의에 없는 대북규탄결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원내대표 회담 통해서 이 문안도 조절하고 어떤 입장을 할지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긴급현안질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국방부나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북한이 서신을 통해서 밝힌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라든가 국회 외교통일위 등에서 이 관련된 상임위 일정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굳이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후에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지금 야당이 갖고 계신 입장이라든가 여당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굳이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있죠. 북한 사과문 온 이후에 나왔던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사과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이 상황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해자를 두둔한다는 입장을 내거나 사과문 하나에 감흡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온 것을 보면 긴급현안질의가 이 사건의 어떤 실체 관계에 대한 걸 확인하고 정부의 어떤 소홀한 대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굳이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남북관계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변하고 있는 것도 있구나 실감합니다. (박왕자 씨 피습, 연평해전 등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천안함 피격도 포함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긴급현안질의는 여권에서 지금은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윤기찬]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사실 긴급현안질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다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은 나오시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해당 현장에 있던 군이 일단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국 첩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조치는 위기안보관리센터가 할 수밖에 없 어요, 청와대가. 그렇다면 각 부 장관들만 가지고 현안질의해서 사태 파악하거나 견제하기는 어렵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현안질의 시간도 다릅니다.
시간도 길고 해서.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시각에 문제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이다라고 판단될 시기에 그때 저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너무 빨리 하셨단 말이에요.
당장 미안하다는 한말씀 갖고. NLL 관련돼서 경계선 가지고 다시 문제 제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국인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겠습니까? 부적당하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일단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갈라져 있고요.
그 대신 진상조사, 그러니까 공동조사.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남북공동조사에 과연 응할지 여부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계속해서 강력히 요청할 생각입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적어도 과거의 도발 사건과 다른 입장을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동조사라든가 이 사건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 전향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게 실제 공동조사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 사실관계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한 정보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북한이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고 또 공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야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기찬]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갖고,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의 처음의 발표와 북한의 뒤늦은 발표가 상치되는 부분을 차차 그걸 빼고서라도. 지금 북한 행동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다음에 도망가려고 했다, 이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동력장치가 없는 부유물을 타고 있던 사람이 도망가 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상대방은 동력 있는 선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해명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조사를 해서 이미 결론은 사실상 거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결론을 토대로 해서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하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든지 이것은 나가야 될 절차입니다.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교적 파장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북한이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표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평가를 했고 야권에서는 폭군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 계몽군주가 갖고 있는 산술적 의미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자칫 오해될 수 있고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노무현 재단 행사에서 이루어진 전체의 대화의 맥락과 취지를 보면 통치 행태에 대한 일종의 평가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통치자로서 계몽군주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쓴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그 이전에 김일성 주석이라든가 김정일과는 다른 통치 형태를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부분을 부각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요?
[윤기찬]
글쎄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 사건과 무관하게 김정은의 통치 형태와 관련된 말이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김정은의 여러 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고모부에 관련된 문제, 이복형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로 볼 때 과연 그것을 김정은의 통치, 그런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절했는지는 사실 국민적 시각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대응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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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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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을 두고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지만 대응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경고하는 등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을 두고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지만 대응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경고하는 등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