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상당히 신속하게 보냈습니다. 북한이 빨리 보내자라고 생각한 배경은 뭐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사안이 매우 중대하죠. 왜냐하면 전시라 하더라도 비무장한 적군이라 하더라도 투항을 하거나 살해를 하면 전쟁범죄가 됩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이고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다 총격을 가했고 지금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신 훼손까지도 얘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북한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전략적으로 준비된 어떤 도발이라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단 두 가지죠. 예상보다 빠르게 북측의 답변이 왔다.
두 번째는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더, 물론 정상국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저 정도 수위의 사과를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어떻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면 해외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그래도 부담스럽겠죠?
[조한범]
당연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지 정치라고 해서 상당히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그런데 자기 고모부 처형, 장성택. 그다음에 자기 이복형 김정남 암살. 이런 것으로 굉장히 사실은 폭군의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고 하면 김 위원장에도 좋을 리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도 사과라는 표현이 안 오고 유감이라는 표현만 와서 미국은 받자고 하고 우리 정부는 이건 절대 사과가 아니라고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던 것도 기억나고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도 역시 유감만 건너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진한 표현이 담겨 있어서 좀 이례적입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도끼 만행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군부가 유감을 표명했고 박왕자 씨 사건 때는 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사를 보면 미안하다는 표현은 이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는 돌려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안한데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통지문이 문서로 남았을 것 같은데 남북관계 문서로 남은 최초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김일성 주석이 그러니까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거거든요.
그때도 구두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문서로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사안을 대하는 북측의 어떤 입장을, 물론 진정성 여부는 추후 추가적인 조치는 두고봐야겠지만 현재까지만 본다면 매우 신속하고 진정성을 담은 사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록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하다 표류해서 북에 넘어가거나 북한의 어민들이 어떻게 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벌어졌던 이런 표류 사건들은 다 되돌려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신을 불태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이걸 사실규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한범]
일단은 이미 확인은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방역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일단 인적, 물적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막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개성으로 월북을 한 탈북민, 그 사건이 개성에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쪽의 완전 봉쇄도 있었고. 김 위원장 지시로 국가비상체제로 전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대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국경지대는 이미 사살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요. 물론 첩보로 전해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에서 사망한 코로나로 사망자들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시신을 훼손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굳이 해상에서 그것도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걸 의도적으로 시신 훼손이 목적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자기들 말대로 비상방역 그 매뉴얼. 그 규정에 따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시신을 배를 끌어올렸다면 작업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전혀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시신 훼손이라고 판단을 한 우리 군의 첩보력이나 판단력이 문제가 좀 있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조한범]
그 부분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판단도 신뢰성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군의 얘기도 10여 발의 사격을 했으면 희생되신 분께서 그 부유물에 그대로 같이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고인한테 자꾸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인간의 신체를 해상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40분간 화염이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의학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인간이 유기체인데 40분 동안 그런 물론 부유물이라면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만일에 희생된 분께서 북한 말이 맞다면 아마 시신을 수습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만일에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엄밀히 보면 남북 양측이 먼저 희생되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공조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일단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신 훼손 여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신속하게 우리 측은 수색작업을 하고 있지만 북측에도 시신 수습에 대한 협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군 당국은 또 월북에다 무게를 좀 더 뒀는데 북한의 설명을 들으면 월북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건데 뺀 건지 아니면 전혀 판단을 그렇게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한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 측이 보낸 전통문에 의하면 지금 하부에서, 제가 좀 말은 보탰습니다마는 상부로 보고한 보고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이지 우리가 조사를 끝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부에서 보고를 올릴 때는 어떻게 보고 하느냐? 월북자한테 내가 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북한 측의 조사, 우리 측의 조사. 가능하면 양쪽 조사를 비교해서 합동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앵커]
맨 처음에 이 소식과 당국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남과 북은 이제 상당히 멀어지겠구나. 그동안 냉랭했는데라고 했는데 오늘 공개된 친서를 보니까 그래도 두 정상 간에는 어떻게든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고받고 있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도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조한범]
그게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밥 우드워드. 9월 15일날 미 대기자의 이 기자의 책 격노에도 보면 일단 27통의 친서가 오고 간. 확인된 것만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2018년 시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에서 보면 친서외교는 일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해관계 문제에서는 충돌해도 친서로는 상당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계속 북미든 남북이든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건 이전에도 친서가 오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컨대 김정은 위원장이 개입된 의도적인 계획된 도발로 보기에는 좀 개연성이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런 정황을 추정해 볼 때는.
[앵커]
북한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 경비와 관련해서 이런 것 좀 정리를 좀 하겠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담았는데 우리 측이 그러면 어디까지 더 요구하고 어디까지 내놓으라고 해야 되고.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일단 본인들 얘기로는 우발적인 사고이고 자기들의 규정이 좀 미비했다, 실수였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나 일단 희생은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범죄입니다.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득할 만한 전모에 대한 사건 조사과정을 우리 측에 전달해 줘야 하는 거고요.
관여된 인물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유족들에게 보상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그러나 남북 간의 특수성 상 우리가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진실규명, 그다음에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앵커]
대북제재 때문에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이 다시 교류를 어떻게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면 불안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총격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면서 혹시 이걸 계기로 남북관계가 어떤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어떻습니까?
[조한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남북 간의 소중한 신뢰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얘기는 논란도 많지만 이제 군사적 긴장을 궁극적으로 끝낼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물론 김 위원장 말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지만 불행하게도 일어난 상황에서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항구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시급하게 만일에 남북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 유해를 수습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은 신뢰가 더욱더 싹틀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신뢰를 쌓는 것을 시작을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이겠군요. 어떤 분은 이럴 때 무슨 종전선언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봐라.
이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든 뭐든 빨리 우리가 풀어내야만 된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고민할 지점들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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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상당히 신속하게 보냈습니다. 북한이 빨리 보내자라고 생각한 배경은 뭐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사안이 매우 중대하죠. 왜냐하면 전시라 하더라도 비무장한 적군이라 하더라도 투항을 하거나 살해를 하면 전쟁범죄가 됩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이고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다 총격을 가했고 지금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신 훼손까지도 얘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북한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전략적으로 준비된 어떤 도발이라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단 두 가지죠. 예상보다 빠르게 북측의 답변이 왔다.
두 번째는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더, 물론 정상국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저 정도 수위의 사과를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어떻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면 해외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그래도 부담스럽겠죠?
[조한범]
당연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지 정치라고 해서 상당히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그런데 자기 고모부 처형, 장성택. 그다음에 자기 이복형 김정남 암살. 이런 것으로 굉장히 사실은 폭군의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고 하면 김 위원장에도 좋을 리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도 사과라는 표현이 안 오고 유감이라는 표현만 와서 미국은 받자고 하고 우리 정부는 이건 절대 사과가 아니라고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던 것도 기억나고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도 역시 유감만 건너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진한 표현이 담겨 있어서 좀 이례적입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도끼 만행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군부가 유감을 표명했고 박왕자 씨 사건 때는 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사를 보면 미안하다는 표현은 이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는 돌려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안한데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통지문이 문서로 남았을 것 같은데 남북관계 문서로 남은 최초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김일성 주석이 그러니까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거거든요.
그때도 구두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문서로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사안을 대하는 북측의 어떤 입장을, 물론 진정성 여부는 추후 추가적인 조치는 두고봐야겠지만 현재까지만 본다면 매우 신속하고 진정성을 담은 사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록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하다 표류해서 북에 넘어가거나 북한의 어민들이 어떻게 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벌어졌던 이런 표류 사건들은 다 되돌려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신을 불태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이걸 사실규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한범]
일단은 이미 확인은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방역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일단 인적, 물적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막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개성으로 월북을 한 탈북민, 그 사건이 개성에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쪽의 완전 봉쇄도 있었고. 김 위원장 지시로 국가비상체제로 전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대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국경지대는 이미 사살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요. 물론 첩보로 전해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에서 사망한 코로나로 사망자들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시신을 훼손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굳이 해상에서 그것도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걸 의도적으로 시신 훼손이 목적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자기들 말대로 비상방역 그 매뉴얼. 그 규정에 따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시신을 배를 끌어올렸다면 작업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전혀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시신 훼손이라고 판단을 한 우리 군의 첩보력이나 판단력이 문제가 좀 있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조한범]
그 부분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판단도 신뢰성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군의 얘기도 10여 발의 사격을 했으면 희생되신 분께서 그 부유물에 그대로 같이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고인한테 자꾸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인간의 신체를 해상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40분간 화염이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의학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인간이 유기체인데 40분 동안 그런 물론 부유물이라면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만일에 희생된 분께서 북한 말이 맞다면 아마 시신을 수습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만일에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엄밀히 보면 남북 양측이 먼저 희생되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공조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일단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신 훼손 여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신속하게 우리 측은 수색작업을 하고 있지만 북측에도 시신 수습에 대한 협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군 당국은 또 월북에다 무게를 좀 더 뒀는데 북한의 설명을 들으면 월북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건데 뺀 건지 아니면 전혀 판단을 그렇게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한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 측이 보낸 전통문에 의하면 지금 하부에서, 제가 좀 말은 보탰습니다마는 상부로 보고한 보고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이지 우리가 조사를 끝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부에서 보고를 올릴 때는 어떻게 보고 하느냐? 월북자한테 내가 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북한 측의 조사, 우리 측의 조사. 가능하면 양쪽 조사를 비교해서 합동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앵커]
맨 처음에 이 소식과 당국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남과 북은 이제 상당히 멀어지겠구나. 그동안 냉랭했는데라고 했는데 오늘 공개된 친서를 보니까 그래도 두 정상 간에는 어떻게든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고받고 있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도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조한범]
그게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밥 우드워드. 9월 15일날 미 대기자의 이 기자의 책 격노에도 보면 일단 27통의 친서가 오고 간. 확인된 것만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2018년 시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에서 보면 친서외교는 일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해관계 문제에서는 충돌해도 친서로는 상당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계속 북미든 남북이든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건 이전에도 친서가 오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컨대 김정은 위원장이 개입된 의도적인 계획된 도발로 보기에는 좀 개연성이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런 정황을 추정해 볼 때는.
[앵커]
북한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 경비와 관련해서 이런 것 좀 정리를 좀 하겠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담았는데 우리 측이 그러면 어디까지 더 요구하고 어디까지 내놓으라고 해야 되고.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일단 본인들 얘기로는 우발적인 사고이고 자기들의 규정이 좀 미비했다, 실수였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나 일단 희생은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범죄입니다.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득할 만한 전모에 대한 사건 조사과정을 우리 측에 전달해 줘야 하는 거고요.
관여된 인물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유족들에게 보상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그러나 남북 간의 특수성 상 우리가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진실규명, 그다음에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앵커]
대북제재 때문에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이 다시 교류를 어떻게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면 불안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총격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면서 혹시 이걸 계기로 남북관계가 어떤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어떻습니까?
[조한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남북 간의 소중한 신뢰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얘기는 논란도 많지만 이제 군사적 긴장을 궁극적으로 끝낼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물론 김 위원장 말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지만 불행하게도 일어난 상황에서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항구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시급하게 만일에 남북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 유해를 수습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은 신뢰가 더욱더 싹틀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신뢰를 쌓는 것을 시작을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이겠군요. 어떤 분은 이럴 때 무슨 종전선언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봐라.
이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든 뭐든 빨리 우리가 풀어내야만 된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고민할 지점들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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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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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상당히 신속하게 보냈습니다. 북한이 빨리 보내자라고 생각한 배경은 뭐겠습니까?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상당히 신속하게 보냈습니다. 북한이 빨리 보내자라고 생각한 배경은 뭐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