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3명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후속 인사 단행했습니다. 여권에서도 김조원 전 수석의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심은 유임된 3명에 대한 후속 인사에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오늘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앞서 정 반장 발제에서도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몇몇 보이는데요. 먼저, 최재성 정무수석 셔츠 깃을 만지며 옷매무새도 가다듬습니다. 살짝 긴장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요. 김제남 시민사회수석과 김종호 민정수석은 열심히 필기 중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올라온 6장의 사표 중 3장을 수리했습니다. 그 후속 인사가 방금 보신 이 세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종합적 책임'이란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지만 누가 봐도 부동산 '다주택 참모' 논란에 따른 인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 사람 다 1주택 또는 전세살이 무주택자입니다. 최 수석은 송파, 마포에 전세권만 3개를 가졌고 김종호 수석은 동작구에 아파트를, 김제남 수석은 은평구에 다세대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청와대는 후속 인사 찾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인사검증은 통상 최소 2주를 잡고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셋 중 둘은 청와대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고, 최 수석은 문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한 핵심인지라 빠르게 발탁된 건데요. 별명이 '문 대통령 호위무사'인 최 수석은 20대 총선 당시 당내 친문 대 비문 갈등에 불출마 결단을 통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올 초 야당에서 탄핵 주장이 나왔을 때도 최전선에서 맞섰습니다.
[최재성/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 (2015년 12월 17일) :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최재성/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13일) : 국정농단 세력의 국정중단 탄핵 쿠데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폭거로 대한민국을 절단 내려는 망동을 운명을 걸고 국민의 힘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야당 입장에선 전임인 강기정 전 수석보다 더 '센캐'가 나타난 셈인데요. 과거 민주당 회의장에서 추억의 게임 애니팡 삼매경에 빠진 그 후 사과글까지 올렸던, 다소 허당스런 모습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 김종호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의 '탈검찰화'가 두드러지는 인사입니다. 민정실에 현직 검사를 중용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비법조인 또는 감사원 출신을 등용했습니다. 김 수석은 1기 민정실에서 일한 소위 조국라인으로도 불립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어제) :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사검증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쇄신인사,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다만, 물밑에선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불낸 집은 가만 있고 옆집만 난리"란 거죠. 야권에선 더 거친 수위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부동산 실패 뺌질 쇼", "논평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회전문 인사", "한계가 큰 인사" 등입니다.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단 지적입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좋은 마무리란 말이 있습니다. 재직 시엔 이런저런 곡절도 많았지만,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습도 할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고 한데요.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1일) : 지금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서 오늘은 (발사 간격이) 3분 간격으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제발.]
[아니, 답변을 요구해야지. 우기다니가 뭐예요. (강기정 수석!)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우기다가 뭐냐고! 답변을 해야지!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이인영/당시 국회 운영위원장 (2019년 11월 29일) : 잠시 정상적 감사가 어려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당시 강 전 수석은 운영위 고성 사태로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권에서도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최선이었느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래도 어제 직접 춘추관을 찾아 고별인사를 했습니다. "최장수 정무수석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 정부를 위해 뛰겠다"며 훈훈하게 매듭을 지었는데요.
반면, 강남 2주택 고가매물 논란을 부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끝내 고별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나기 전인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기가 편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그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내놓을 때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 그건 적절치 못하죠. 그래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취재를 좀 해 보니 김 전 수석은 사표를 쓴 지난 7일부터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당일 밤 늦게까지 소관 업무를 마무리한 뒤 문 대통령에게 직접 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고위직 메신저 단체방도 '늘 감사했습니다, 김조원 드림'이라는 문구를 끝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씁쓸한 퇴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은 어제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두고 또 공방이 한창입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 "여론 청취도 안 하고 간신배들로 쌓여 있느냐"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며 비판했는데요.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지. 일반 국민이 과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그래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7·10, 8·4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채 한 달 남짓입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0.71%로 작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8월 첫째 주 전국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2% 올라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인사 없이 떠난 김조원…여권서도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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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3명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후속 인사 단행했습니다. 여권에서도 김조원 전 수석의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심은 유임된 3명에 대한 후속 인사에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오늘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