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무부가 오늘(6일) 오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인사위가 조금 전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봤는데요. 아마도 발표는 오늘 늦게나, 아니면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누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할지, 또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의 발단이 된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팀들의 승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현직 고검장·검사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총 11곳입니다. 이는 곧 검사장으로 승진하게 될 사람이 11명이라는 건데요. 물론 고검장도 포함이 된 거고요. 1월 인사에서 연수원 26, 27기가 검사장을 달았으니 이번엔 27, 28기의 승진이 예상됩니다. 예상보다 공석이 커서 이 기수 검사들은 내심 승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겠죠. 다만 법무부가 직접 수사 축소와 조직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일부 자리는 비워둘 가능성도 있어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8명 정도가 승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부 생활을 오래 한 최모 검사, 공안·기획 수사통으로 꼽히는 조모 검사, 그리고 형사부에서 묵묵히 일을 해 온 고모 검사, 공소 유지 업무를 충실히 맡아 온 신모 검사, 이들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가장 유력한 검사는요.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6월 18일) : 일단 인사의 기조는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그 꾸준한 의지를 표방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1월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검찰 내 소위 주류로 꼽혔던 특수·공안 검사들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과는 더욱 밀접한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여성 검사장이 나올 것이냐인데요. 탄생한다면 지금은 검찰을 떠난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과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그리고 현 노정연 전주지검장에 이은 역대 네 번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박소영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후보군입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인사를 두고 이런 주장이 나왔죠.
[주광덕/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1월 29일) :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자리, 빅4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모두 호남 출신 검찰 인사로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짚어 본 기수, 전문분야, 성별, 지역은 인사 때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것들이죠. 이와 별개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은 점을 고려하면, 대검 내 윤 총장을 지지하는 간부들의 인사 여부인데요. 이미 1월 인사에서 측근 대부분이 지방으로 발령난데 이어 남은 간부들마저 자리에서 이동한다면 윤 총장은 사실상 대검 내에서 섬처럼 고립됩니다. 또 다른 관심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힘을 실어줬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승진 여부죠. 이성윤 지검장은 고검장, 이정현 1차장은 검사장, 정진웅 부장은 차장 승진 대상자입니다.
지난 1월 인사와 관련해선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내치고 측근들은 승진시켰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었죠. 물론 추 장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2일) :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공작 사건의 수사 검사, 기소 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2일) : 저는, 전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좌천시켰잖아요.) 지휘부만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2일) :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예? 듣고 계시라고!]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장관과 총장간의 인사 협의인데요. 지난 1월 인사 땐 이러한 과정이 없었죠.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이렇게 말이죠.
[장제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1월 29일) : 인사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완장을 차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중인 몇몇 부서만 남겨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 거역한다? 자신이 조선시대 왕입니까? 신하가 왕한테 거역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엔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법무부 실무진을 대검에 보내 검사장 승진에 대한 총장의 의견을 물었고, 윤 총장도 몇몇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앞두고 형식적 절차는 갖춰진 셈인데요. 다만 검사장들의 보직, 즉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인사에 윤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등에 따라 이번 절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장관과 총장간 갈등의 재현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연일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독재,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설훈 최고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은 검찰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독재, 전체주의라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한 건데요.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르면 오늘 '검사장 승진' 인사…추미애, 이번엔 윤석열 의견 물어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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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오늘(6일) 오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인사위가 조금 전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봤는데요. 아마도 발표는 오늘 늦게나, 아니면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누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할지, 또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의 발단이 된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팀들의 승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