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그제(4일)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법, 공수처 관련 법들이 모두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그러가하면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중 한 명인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신의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비싸게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죠. 청와대는 "8월 말까지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8월 4일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만큼, 여야 모두 목표달성을 위해 아주 치열하게 달렸는데요. 오늘은 7월 임시국회 성적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거의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면, 원하는 만큼 다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상임위를 손에 넣은 데다, 소위 말하는 '쪽수'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속공 플레이가 돋보였는데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9일) :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법인세·재산세 인상 법안,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3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일단 표결만 붙이면, 거칠 것이 없었죠.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지난달 29일) : 토론하고 그렇게 표결 강행할거 아닙니까. 지금!]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9일) :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론부터 하셔야죠!]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9일) : 서울대 학생운동 사회에 이름이 등장했던 윤호중 의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 외쳤습니까!]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9일) : 아,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9일) : 네.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 맞습니까?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9일)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모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야당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은 반대 토론과 집단 퇴장을 반복하며 맞섰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통합당이 낸 스코어는 0점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4일) : 민주당의 이 독선과 오만과 무능 많이 보셨을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아마 같이 느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더 실력을 갖추고 더 국민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국민들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국면이 계속되면서, 장외투쟁을 하느냐,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자, 갑론을박도 벌어졌죠. 그나마 '공격 포인트'라도 된 건, 잔뼈 굵은 다선도, 지도부도 아닌 한 초선의원의 5분짜리 연설이었습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이따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 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 자체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을 넘어 여당에서까지 '나도 임차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각각 주장하는 바는 달랐지만요.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4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저는 3000만원의 월세 70만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서울 동대문을 출신,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보면, 실제 스코어와 관중들이 준 점수가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엔 자체평가 대신, 국민들이 준 여야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리얼미트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7%p 떨어져 35.6% 기록했고요. 통합당은 3.1%p가 오른 34.8%입니다. 격차는 0.8%p로 소수점 차인데요.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30대에서 일주일세 두자릿수 가까이(9.7%p) 하락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부동산 대책 영향이 컸단 분석인데요.
역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는 49.5%, 찬성은 43.5%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반대가 50%, 찬성 40.3%였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가 49%로 찬성 46.7%보다 높았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3일) :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일수록 그러한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도, 서울 전세값은 58주 연속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0.17%를 기록해서 지난 연말 이후 작년 7개월여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여당발' 잡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새 주택 부지를 공개하자, 몇몇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씁쓸한 결론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JTBC '뉴스룸' / 지난 4일) :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고요. 과천청사 앞의 유휴지에 공원이라든가 R&D센터라든가 뭐 이런 기업과 관련된 것들을 유치하고 싶은 과천시의 바람이 있는데.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이 어렵지 않냐…과천시 요구만큼은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진 논란도 있었는데요. 총 12명 중, 노영민 비서실장에 제시한 '처분 시한'까지 집을 판 사람 단 4명뿐이었습니다. 남은 8명은 "집을 내놨지만, 아직 팔지 못했다"고 했고 청와대는 8월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남에만 '똘똘한 두 채'를 보유했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가량 비싸게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용면적 123㎡, 47평 자리 잠실 아파트를 22억 원에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내놓긴 했지만 안 팔렸다"며, 결국 매각 시늉만 하려 한 것 아니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팔리더라도, 이렇게 '호가'를 올려놓으면, 시세가 덩달아 오르게 되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던 김 수석의 매물은 오후 들어 보이질 않습니다. 거둬들인 걸 수도 있고, 팔린 걸 수도 있고. 글쎄요 만약 팔린 거라면, 김 수석은 시세보다 2억 더 차익을 번 셈입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막 내린 7월 임시국회…여 "8월에도 속도전" 야 "독선에 모멸감"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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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4일)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법, 공수처 관련 법들이 모두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그러가하면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중 한 명인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신의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비싸게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죠. 청와대는 "8월 말까지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