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역 심사위, 35명 대체복무 첫 결정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 지 10여 일 만에 첫 대체복무자가 결정됐습니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신청자 가운데 35명을 대체역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뒤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양심이 진실한지를 따지는 사실 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고 병무청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36개월 동안 급식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달 말 대체복무제가 본격화된 이후 88명이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첫 대체역이 결정된 만큼 대체복무 신청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역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의 경우엔 정식 신도 여부와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을,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형성 시기와 동기, 일관성 여부 등을 집중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체역 심사위는 대체복무의 첫발을 내 딛었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문경
촬영기자 : 김인규
영상편집 : 이은경
자막뉴스 : 손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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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 지 10여 일 만에 첫 대체복무자가 결정됐습니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신청자 가운데 35명을 대체역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뒤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양심이 진실한지를 따지는 사실 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고 병무청은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