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는데 원심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박탈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대권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됩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선고 장면은 TV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생중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로는 두 번째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이면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고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습니다.
반대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1년 7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됩니다.
이지혜 기자 , 김준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는데 원심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박탈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대권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