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공급 총망라 대책" 내일쯤 발표...국회의장 부동산 논란

민주당 "다주택 잡기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할 것"

박병석 의장, 아들 증여 숨기기에 강남 지키기 논란

김태년 "세제·금융·공급 총망라 부동산 대책"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잡기'와 더불어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1주택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들 증여 사실을 숨긴 데 이어, 강남 집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당정의 정책 발표가 임박해 보이는데, 부동산 대책 윤곽이 나왔죠?

[기자]
민주당은 종부세 대폭 강화 등 이른바 '다주택자 잡기' 방안에 더해,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정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치인 6%로 올리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앞서 오후 4시부터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서 구체적인 세율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정 발표는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은 역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습니다.]

정책 실패 책임자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뼈아픈 비판이 나왔죠?

[기자]
진보 진영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랄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개최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인데요.

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시장의 비웃음만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 관료들이 독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권도 관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주택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부 정책과 뜻을 같이했던 진보 시민단체에서 잇달아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또 다른 논란은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경실련이 지목한 다주택자에는 박 의장도 포함됐었는데, 당시 해명에 나섰지 않나요?

[기자]
바로 그 해명 때문에 2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강남 집과 대전 집 가운데 대전 집은 월세이기 때문에 1주택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남 집을 남겨 23억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개발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법적으로 팔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먼저, 대전 집의 경우 일반적인 처분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장 측은 집이 팔리지 않아 증여세를 내고 물려줬고, 지역구에 내려가선 아파트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준 돈을 '월세'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에 '강남 집 지키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통상 2주택자는 박 의장의 해명대로 재개발 관리 처분 기간에 집을 팔지 못하는 게 맞지만, 1주택자의 경우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강남 집은 법적으로 팔 수 없다"고 해명하던 시점에 박 의장은 이미 대전 집 증여 뒤 1주택자였기 때문에 집을 팔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강남 집을 지키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박 의장 측은 예외 조항에 규정된 '1가구 1주택'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 명시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장 측이 해석한 조합설립 시점으로 볼지, 2주택이 해소됐던 지난 5월로 볼지 유권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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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잡기'와 더불어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1주택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들 증여 사실을 숨긴 데 이어, 강남 집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당정의 정책 발표가 임박해 보이는데, 부동산 대책 윤곽이 나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