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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월세 가격·세입자 내보내기 제한한다…입법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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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 값 인상을 기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주택임대차 3법'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부분들을 김수영 기자가 미리 따져봤습니다.

<기자>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주택 임차인 : 만약에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또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대책이 없으니까 저희는 정말 환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