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원칙대로”… 통신3사 “과도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최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제출한 공동 정책건의서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파수는 국가로 귀속되며,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회에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할당 대가”라며 “기존 통신사에게 주파수 이용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에도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 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는 내년에 5G 주파수를 제외한 2Gㆍ3GㆍLTE 주파수 중 78%에 달하는 320M㎐ 폭을 재할당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2.1G㎐ 대역 40M㎐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이통 3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그대로 재할당 받을 경우, 적게는 3조원에서 많게는 8조~10조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통 3사는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과거 경매 낙찰가격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때문에 5G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그 결과 할당 대가 자체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통 3사에 따르면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2%대인 프랑스ㆍ미국이나 3%대인 독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2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스퀘어에서 5G 관련 문구가 새겨진 벽면 앞으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주파수 재할당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 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의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해외와의 비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를 단순히 국가별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우리나라의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3.8%로 독일(11.7%)ㆍ영국(8.5%)보다 낮았고, 지난해 기준으로도 비중이 7.1%로 독일(13.7%)이나 영국(10.3%)에 비해 낮다”고 반박했다. 이통 3사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임의로 정해 할당 대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 ‘이통 3사 예상 매출액 합계’ 산정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자의 예측성을 제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인 올해 6월까지 320M㎐ 폭의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이용기간ㆍ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