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제2 코로나19` 막을 재난안전사업 예산 16.8兆 사전협의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안부,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16.8조원 예산, 기후변화·감염병·노후시설 등 중점 투자분야에 활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에 투입되는 16조8000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사전 협의는 재난안전사업의 투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사업 예산에 대해 협의하는 제도다.

이데일리

8일 오후 대구시 북구 대구능금시장에서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14조 60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약 17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96개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16조 8000억원 규모의 410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의는 지난 2월에 수립된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도출한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감염병·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이다.

이어 투자 우선순위의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기준에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도 반영했다. 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또 올해부터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재난안전 정책 기여도가 큰 핵심사업의 예산 검토·관리를 강화한다.

핵심사업을 전체 사업의 10% 수준으로 선정하고, 실제 시행되는 내역 사업별 검토를 통해 구체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노후기반시설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