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가까이 늘던 연금충당부채, 4조3000억 증가 그쳐

공무원 등에 향후 지급할 연금액

저성장·인구 고려 산정방식 조정

임금·물가상승률 각 3.9%·2%로

해마다 100조원 안팎으로 증가했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등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부채 추정 기준이 되는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부채 규모도 크게 줄었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전년도(939조9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에서 2016년(752조6000억원), 2017년(845조8000억원), 2018년(939조9000억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낮아진 것은 지난해 회계연도부터 산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공무원의 규모와 재직기간을 감안해 향후 76년 동안 예상되는 평균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10년치 평균 국고채 수익률 등을 이용해 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첫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1%, 임금인상률은 5.3%를 적용해 향후 부채 규모를 추산해왔다. 그러나 저성장, 인구 감소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며 부채 규모를 부풀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재부는 올해 새로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 임금인상률은 3.9%로 조정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언젠가 지출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분류하지만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채무)은 아니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도 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확정된 금액이 아닌 데다 사용자 분담금과 가입자 기여금으로 대부분 충당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 총액은 174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자산은 173조1000억원,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가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이다. 국유재산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장부가액 12조2087억원인 경부고속도로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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