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황교안 정면 비판 "악성 포퓰리즘 공범될 순 없어…부화뇌동 안타까워"

[사진 = 연합뉴스]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건전 보수 정당을 지향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해 안타깝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7일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이를 소득 하위 70%로 확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했던 우리 당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가구에게 4인 기준 200만원씩 주자는 것이다"며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인데 이는 국민의 돈이다"며 "코로나 경제 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린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이런 정책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 보수 정당인데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 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사실상 해당 방안을 제시한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돌아가되 소득 하위 50%에게 일률 지급하기 보다 소득 구간별로 '계단식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정부에서 실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는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 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코로나 경제 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선 재정건정성을 생각하며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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