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군인에 줘야 될 연금 944.2조원…나라부채의 절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임금·물가상승률 변경으로 부채증가폭 줄어

정부 "과도한 전망을 현실화하고 최근 저물가 반영해 전망치 변경"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미래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94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국가채무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증원 등으로 최근 5년새 100조원 가까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지난해의 경우 새로운 물가·임금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까지 적용해 온 기준을 지난해 갑자기 바꾸면서 연금충당부채를 임의로 줄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전년 939조9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0.5%) 증가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 1743조6000억원의 54.2%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2016년 연금충당부채는 1년 전보다 92조7000억원 늘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93조2000억원, 9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줄어든 것은 할인율 하락으로 77조원의 부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임금상승률이 2020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부채가 96조200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장기적 전망치를 적용해 산출하는데 지난해부터 물가·임금상승률이 낮아진 것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평균 2.1%에서 2.0%로 0.1%포인트(p) 낮아졌으며, 임금상승률도 5.3%에서 3.9%로 1.4%p 낮게 적용됐다. 이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상 물가상승률 전망치 2.4~2.7%보다 0.4~0.7%p 낮은 것이며, 임금상승률 전망치 5.0~5.2%보다 1.1~1.3%p 차이가 나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 공무원이 크게 늘고 근무기간이 증가했음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오히려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매년 공무원 신규 채용을 늘려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2만4474명, 2018년 3만1507명의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데 이어 지난해 3만9000여명(국가직+지방직)의 충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무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는 국가회계법령 연금회계처리지침에 근거해 2020년 장기재정전망 임금·물가상승률로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전문가의 자문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가 기존에 100조원씩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할인율,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어떻게 추정하고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이라며 "지침에 따르면 최근의 예측치나 전망치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확정된 전망치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