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 논란' 나흘만에... 美국방, 한국에 전화해 방위비 논의

에스퍼, 정경두 국방에 먼저 전화

'공정한 방위비' 협상 논의

정 장관, 한국 근로자 임금 먼저 제안

미측이 요구 들어줄지는 미지수

대화나누는 두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이 6일(현지 시각)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가 지난달말 방위비 협상은 ‘마지막 단계’로 ‘곧 타결될 것’이라는 설익은 발표를 하고, 이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김칫국 마시다’는 트윗을 지난 2일 올려 논란이 불거진지 나흘만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서도 양쪽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91년 방위비 협상이 시작돼 10차례의 협상을 하는 지난 29년간 없었던 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통화를 마친 뒤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문구처럼 쓰이는 한국어 '같이 갑시다'를 로마자(Roma 字)로 표기하고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의 언급으로 봤을 때 이날 통화는 미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을 거듭 압박하려는 차원에서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화는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뤄졌다.

정 장관은 이날 에스퍼 장관에게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통화는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지난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to drink kimchi broth) 글귀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이후 주한미군사령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트윗이 "악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먼저 정 장관에게 통화를 요청한 것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얼굴을 바라보면 손으로 그의 눈가를 만지고 있다. /UPI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트위터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을 관장하는 미 국무부 차관보는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압박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미 FDA 사전 승인 논란’에 이어 또한번 설익은 홍보성 발표 논란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속에 실무진 수준에서 이뤄진 진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올해 적용될 이번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은 정상적이라면 지난해 말 타결돼야 했다. 하지만, 양측간 입장차가 커 결국 올해로 넘어왔다. 미측은 ‘동맹의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기존 1조원대의 분담금을 4~5조원 대로 대폭 인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약 10% 인상으로 기존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벌인 일본 등 다른 동맹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한국과의 협상 결과가 다른 협상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이 대폭 인상 입장을 거두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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