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發 '공공배달 앱' 바람…"앱만 만든다고 '배민'되지 않아"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에 정치권 중심 '공공배달앱' 개발 약속 봇물

전문가 "앱 만들기는 쉽지만 가맹점‧이용자 모이는 플랫폼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

기사‧승객 외면해 사라진 공공택시앱, 세금 쏟아 부어야 이용자 몰리는 공공화폐앱 반면교사 삼아야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홈 화면.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정책을 바꾼 뒤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 서비스' 개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개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 아이디어나 앱 개발은 쉬워보일지 몰라도 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하기까지는 엄청난 자본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이 개발비용으로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은 과거 '공공앱'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배민 등 '공룡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배달앱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전북 군산시와 인천광역시 서구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부터 공공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지자체 최초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를 출시했고, 인천 서구는 인천 지역화폐 앱인 '인천e음' 내에서 공공 배달 서비스인 '배달서구'를 시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배민이 수수료 정책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뒤 수수료 인상 논란이 제기됐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공공배달앱 개발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고 배민을 저격하며 공공배달앱 개발을 천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일부 후보들은 공공 배달앱을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공룡 배달앱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앱 개발 및 출시가 이뤄질 경우 세금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막겠다며 서울시 택시에 'S택시'라는 공공택시승차앱을 의무 설치 하도록 했지만, 기존 택시앱이나 승차공유서비스앱과 비교해 시스템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외면을 받았다.

지난해 시행된 공공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도 포인트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와 뚜렷한 차별점을 주지 못해 사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할인액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보전하는 할인판매를 시작하며 그나마 이용자를 모으고 있다.

공공앱이 '출시' 자체만으로 개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사례다.

다만 최근 출시된 군산의 공공배달앱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음식점 업주 등을 대상으로 가맹 신청을 받아 500개가 넘는 가맹점이 등록된 상황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존 배달앱보다 배달 수수료가 낮고 기존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천대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지자체가 '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앱을 '배달의민족'처럼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은 앱 개발 자체보다 앱에 많은 사용자가 모여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특히 이재명 지사가 '배달앱이 기술혁신이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앱이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위해 투입한 자본과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들이 있었는데 혁신이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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