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의민족 횡포 맞서 '배달의 명수' 공공앱 개발

수수료 제도 변경 등 독과점 횡포에 즉각 대응 입장 발표
군산 '배달의 명수' 공동 사용 허가 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의 횡포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앱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따른 독과점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개발을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을 말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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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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