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의민족 저격 "힘 좀 가졌다고…독과점 횡포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는 글을 지난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독과점 횡포"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 비판했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한 뒤 영세업자들이 '수수료 폭탄'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오후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썼다.

그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 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다. 8만8000원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체계를 개편해 주문 1건당 5.8%를 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정책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일 낸 논평에 따르면 변경된 정책으로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매출 155만원 이하의 점포에만 해당된다. 이는 일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