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비판… “독과점 횡포 시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달의 민족’(배민)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방송사의 뉴스를 공유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뉴스에는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바꿔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배민 측은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게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뉴스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5배 가까이 증가한 한 중국음식점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양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이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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