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긴급재난소득 노릴라… 금감원 '경계 태세' 돌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 재난기본소득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최근 경기도청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 간접 지원 형태로 나가다보니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어떤 방법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최근 전국 지자체는 앞다퉈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모든 경기도민은 오는 9일부터 지역상품권과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정부도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이르면 5월 중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난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자화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게다가 비대면으로 지급된다면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역상품권 사용 방법이라며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다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개인금융정보, 금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면 단순 사기 등만 조심하면 되겠지만, 현금이 아닌 간접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더욱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법을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도 금감원의 골칫거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에만 21건의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민원이 들어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잇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 중이다. 지난 1월 처음 정부기관의 재난 안전, 방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지난 3월 들어서는 세 번이나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경보를 내보냈다. 가족·지인을 사칭해 마스크 구매 자금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등 그 수법도 여러가지다.

다만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돈을 받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보니 활동이 뜸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활동이 여의치 않아 범죄 시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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