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4•15총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통합당VS민주당 경제 정책 어떤 게 있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금융안정 TF팀장), 신세돈 미래통합당공동선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15총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통합당 VS 민주당 경제 정책 어떤 게 있나?

4.15 총선, 경제로 말한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코로나19 소비 충격 약 70조... 정부 소비 활성화 위해 쓰는 돈 9조 턱 없이 부족
- 김종인위원장은 100조 주장, 대통령은 9조밖에 안 꺼내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 추경 규모 논의 자체가 지금 불가, 바로 대처가 답
- 회사채를 발행해도 인수하는 사람 없어...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쌀로 밥 짓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투표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15 총선, 경제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어떤 경제 정책으로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지 그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 관리위원장이자 금융안정 TF팀장인 최운열 의원 나오셨어요.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금융안정 TF팀장) (이하 최운열)> 안녕하세요.

◇ 김혜민> 그리고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신세돈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하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혜민> 오늘은 신 위원장님 최 위원장님으로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서로 아세요?

◆ 최운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세돈> 우리 경제학계는 시장이 좁아서 다 잘 알고 한 사람만 건너면 거의 사돈 팔촌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서로는 다른 당을 건너서 두 분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각 당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세돈 교수님, 이제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분명히 저번 주에 저랑 방송할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이자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신 배경,

◆ 신세돈>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게 최근이 아니고 2-3년, 좀 길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내려왔단 말이죠. 계속 내려오는 것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나온 정책들이 물론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상황이 너무 나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여러 정책이 폭발적으로 터져서, 작년 경제가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2%대라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려왔고, 그러다 코로나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단계적인 문제까지 바꿔보겠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자유한국당이나 그전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정치에 좀 기여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 김혜민> 네. 경제 정책에 대한 것만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운열 위원장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경제통이고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에 금융안정TF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 최운열>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은 거의 다 마무리해서요. 각 지역구 후보를 확정해뒀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비상 대책 위원회, 금융안정 TF팀장으로 선거에 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슬픈 현실이지만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 공방과 수사만 남고 정책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데 사실 미래통합당은 신세돈 교수님 들어가시고 시의적절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언급이 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경제 공약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 최운열> 문재인 대통령 출범 후 3년 지나서 지속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전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당의 경우에는 새로운 걸 던져줄 수 있지만, 우리야 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식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을 우리 경제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을 어떻게 막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선거 공약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새로운 게 왜 없냐,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경제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연속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다기 보다 진화하고 점검하는 수준이고,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 코로나 19 이후 경제 어려움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 몇 개 살펴보죠. 몇 가지 단어로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최운열> 코로나 대책을 보면 이 자체가 코로나 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위험의 경로를 추적해보면, 소비 절벽 현상이 현저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기업의 부도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오는 위기는 실업의 절벽, 또 금융 위기로 이어져서 큰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책은 소비 절벽 문제에서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국민으로서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주력기업들도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건 흑자 도산의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의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크게 우리 경제 공약을 본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 모습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나타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먹고살았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새로운 혁신 산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혁신 성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여러 면에서 많이 합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인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공정 경제를 더 앞으로 현재화하고 심화시켜야 하겠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할, 새로운 변화로 인해 대비하기 위해 혁신 성장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공정 경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 신세돈>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2월 초에서부터 기재부가 코로나19대책을 지금까지 6번 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를 보면 그 내용이 뭐냐. 개별소비세 인하할 테니 차 좀 많이 사시오. 그다음에 쿠폰 좀 더 드릴 테니 나가서 쿠폰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나라 소비가 1년에 얼마냐면 700조 가까이 소비를 해요. 그러면 10%만 소비 충격이 왔다고 해도 7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비 충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에 나온 1가구당 100만 원도, 총예산이 얼마냐면 9조입니다. 이게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소비 충격의 70조에 1/7,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6번의 숙고, 숙고, 숙고 끝에 나온 대책을 보면 찔끔찔끔 소비를 위한, 아까 가구당도 찔끔이지만 정부 대책이라는 게 돈을 좀 빌리시오. 중소 자영업자들 가서 빌리시오. 보증해드리리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증하러 갔더니, 또는 융자를 받으러 갔더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숫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돈 한 푼 제대로 대출받은 게 없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경쟁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루가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한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이다. 결론 이 기재부가 저는 이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야 이사람들아,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질책해도 저는 시원하지도 않을 텐데. 당은 그 상황을 전혀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 김혜민> 어떤 겁니까?

◆ 신세돈>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돈 대줘라. 보증해줘라. 책임은 내가 질게.

◇ 김혜민> 책임을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신다고요?

◆ 신세돈> 아니요. 대통령이.

◇ 김혜민> 대통령이 책임질 테니, 지금 빨리 돈을 빌려줘라.

◆ 신세돈> 엉뚱한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 그래서 며칠 전부터 대통령 재정 경제 긴급 명령권을 말씀하셨고요.

◇ 김혜민> 조금 더 화끈하게, 획기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 신세돈> 지금 이 코로나19가 한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더라도 수십조의 충격이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운열> 지금 우리 신세돈 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저런 분이 일찍 통합당으로 갔었더라면 지금 상황이 훨씬 달라졌겠다.

◆ 신세돈> 고맙습니다.

◆ 최운열> 오시기 전만 해도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면 퍼주기니 뭐니 비판만 했지,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합리적인 분이 오셔서 앞으로는 정말 기대가 큰데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하기 때문에, 여의 아이디어, 야의 아이디어, 정말 좋은 건 제대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앞으로 우리 신 교수님 목소리 많이 내주십시오.

◇ 김혜민>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돈을 쉽게 말해서 퍼부을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타이밍에 퍼붓는 것은 맞다는 걸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 신세돈> 중요한 게, 저는 그런 면에서 김종인 교수님을 정말 이번에 다시 평가한 게 뭐냐면, 돈 퍼주는 게 아니에요. 512조의 예산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위기이니 그 예산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쓸 거 빼서 100조쯤 끌어다가 이 긴급 자금으로 써라, 그러니 돈을 퍼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돌리자는 말씀이고요. 놀랍게도 현 정부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나 봤더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아이디어를 100% 받았는데 우리는 100조이고, 정부는 9조이고 그렇죠.

◆ 최운열> 그 부분도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512조 예산 편성할 때 한국 경제 상황, 이것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새로 한다는 셈 치고 다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그거를 이제 정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규모는 100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지출 구조를 새롭게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A라는 것에 100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만 잘해도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마련할 수 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은 100조이고, 더불어민주당은 9조니까. 미래통합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국회 추경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것을.

◇ 김혜민> 여기서 살짝 선거 운동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그런데 최 위원장님 말씀은 있는 예산 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테니, 그 부분을 쓰자라고 하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지금 추경하고 또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 최운열>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더니 일부에서 새 예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추경이냐. 엄청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일단 1자 추경을 했고, 지금도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저는 2차냐, 3차냐, 4차냐, 규모가 10조냐 20조냐, 논의 자체가 난센스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국면을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것이 답이지, 추경을 할 건지 말 건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고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논의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란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1차 추경이 11조 7천억인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하면 국가는 세금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 덜 들어오는 세금이 공제로 인한 감소가 3조쯤 됩니다. 그런데 이 감소 효과는 언제 있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내년쯤에 세금을 낼 때 감소 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7천억 추경이 맞는 답이기는 하나 실제로 혜택은 내년으로 미루어지니 그렇게 한가하게 뒤로 미룰 것이 아니다. 좀 더 급한, 큰 규모의 정부의 정책적인 지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 김혜민> 지금 0774님께서,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도와준다니 좋긴 한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우리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사실 이런 문자가 진짜 많이 와요. 두 분이 경제학자시고, 또 위원장님이시니까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최운열> 국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지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20조, 30조 집어넣어서 위기가 극복되면 괜찮은데 만약 이거를 아끼려고 하다가 50조, 100조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부도가 현재화 되고 하면 그 규모를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데미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을 좀 더 투입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국면을 피해가야 한다. 기업의 부도가 발생할 때 이걸 막으려면 정상적인 기업들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해도 누가 인수를 못 합니다. 시장에서 안 해줍니다. 그럼 그들은 망하거든요. 그러면 실업이 몇천 명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에 누군가가 그런 회사채를 인수해주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 위기를 넘긴다고 하면 비용이 최소화될 텐데, 이걸 그냥 재정이 아깝다고 하다가 이것이 현재화되면 더 큰 부가적인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신세돈>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국민에게 준다고 해요. 그 나오는 소스가 3가지입니다. 다른 데 100만 원 쓸 것을 돌려서 쓰면 국고의 돈이 남발되는 게 아니겠죠. 가장 건전한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100만 원을 드리는데 정부가 남한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100만 원을 주면 이건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거죠. 매우 나쁜 방법 중 하나죠.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은행 더러 돈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찍어서 100만 원을 주잖아요? 아무 빚도 안 늘어나요. 그러나 시중에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플레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쓸 돈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과 통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이다.

◇ 김혜민> 아까 우리가 합의 봤던, 1순위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급한 거부터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YTN라디오 오늘 4.15 총선 경제로 말하다,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신세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 위원장 최운열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에 고통의 터널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정책 진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818님 국민은 새로운 경제 정책 반드시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적 감각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혁신 성장이 뭔지 일반인이 아나요? 이거부터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2부에서 혁신 성장 최 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4, 여도 야도 건드리지 않는 100년 정책 수립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저희가 2부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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