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박사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임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2020.4.1/뉴스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박사방’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는 지금까지 약 200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 역시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가담자들을 향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