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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추미애 "n번방 자수하라…마지막에 잡히면 가장 가혹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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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1일 KBS1 라디오 '김경래와 최강시사'에 출연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회원들을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n번방 유료회원들과 관련해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 유인하는 등의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 탈퇴를 시켰기 때문에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교사·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히겠다"며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주길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회원들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낼 것"이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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