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 반대' 지자체에 협조 요청…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4.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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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초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가르는 소득기준을 발표한다. 앞선 발표에서 소득 하위 70%를 큰 그림으로 제시했지만 근로 소득 이외 소득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와 재원 분담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이전 이와 같은 형태의 생계안정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별도 분담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1차 추경에 이어 9조1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이른 시기에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다음주에 세부 기준 제공"…알짜부자 가려내기 '관건'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급 기준을 '소득기준 하위 70%'로 정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 소득을 인정할 지 등 구체적인 소득 수준 산정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지급 대상 소득 기준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 가액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경우 지원의 당위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원 범위가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이른다는 점에서 행정력을 아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지 않으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많은 알짜 부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음 주 발표되는 세부 가이드라인에 이를 가려낼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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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못낸다는 지자체에 3.8조원 재난기금 '당근'
이미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와의 '재원 분담'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9조1000억원 중 7조1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2조원은 지자체 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추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원 분담 방안에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력이 비교적 낫다는 판단에 20%보다 높은 분담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당근책을 내놓으며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예산조정만으로 재원 마련 어려워…국채 발행할 듯
정부는 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998년과 2003년 2차 추경에서도 70%에서 전액에 이르는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정부가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등의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지나치게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일부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실시하더라도 삭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선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증가가 전만된다. 적자국채가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잡히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기준 39.8%보다 1.4%포인트(p) 상승 41.2%에 이를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으로 3조~4조원의 적자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2%를 넘어서게 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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