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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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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재배당 요청 청원 40만 돌파…오덕식 판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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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해당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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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하면서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 아무개(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000~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약한 처벌을 한 오 부장판사가 이군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엔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성인지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엔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나, 그 판결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까지 41만여명이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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